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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다급한 당정청 “재정확장도 고려... 야당 제안도 수용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12:07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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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10일 국회서 확대고위당정청협의회 개최
홍익표 “野 좋은 제안하면 수용할 준비 돼 있다”
이낙연 "문 안 여는 국회 답답... 민생법안 수개월째 기다려"
이번 주초 국회정상화 분수령 될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정부가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출한 지 47일 째다. 당정청은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비한 정부의 확장재정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야당 참여 하에 추경 재정 확대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며 “재난과 관련해 (더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회에는 예산심의권이 있으니 야당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6.10 kilroy023@newspim.com

홍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에 대한 것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가짜”라며 “이미 추경안에 일정부분 반영됐지만 재난지역 복구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안을 6월 말까지는 통과시켜 줘야 하는데 이번 주에 시작해도 사실상 빡빡하다”며 “재난지역이나 재난위기지역은 대부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역구다. 필요하면 예산을 우리가 증액심사 할 수도 있다. 지역구의 어려움을 봐서라도 국회에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 내에서도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며 “이를 당 차원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심의 후 필요하면 반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회의에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출했던 6.7조원의 추경안 역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였다는 비판이 있다”며 추경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10 kilroy023@newspim.com

당정청은 또한 ‘추경안 및 민생·개혁법안 추진 대책’을 설명하며 “늦어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금주 초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자유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의 통과와 통과 이후 예산집행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역대 최대 국회 계류 기간을 경신하며 정부 측에서도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몇 달째 문을 안 열고 있다”며 “정부가 재난복구지원과 민생안정, 경제 재활성화를 위한 추경안을 제출한 지 한 달 반, 민생 개혁을 위한 법안들의 국회 심의를 기다린 지도 수개월 째”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총리는 “국회를 열 것이나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인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과 기업들이 추경을 기다리는데 그 추경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며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전망에 대해 “아직까지 어떤 결정은 없었다”며 “이번주초가 협상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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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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