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3일 국방부서 회담 열고 미래연합사 지휘구조안 승인
“한미연합사령관, 합참의장 겸직 않는 별도의 韓 4성 장군으로”
군 관계자 “합참의장 전시 업무 과중…분리 운용이 효율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군으로 임명하기로 한 가운데, 그 배경에 대해 군은 “전시 효율성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3일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참의장은 전시에 통합방위사령관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연합군사령관 후반 구역에 대한 작전 지휘도 해야 하는데, 이와 함께 전구(전쟁 작전이 잠재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전 구역) 작전까지 지휘하는 것은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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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03 mironj19@newspim.com |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현재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현 한미연합사령부 지휘구조를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지휘구조로 바꾸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새롭게 연합군사령부 사령관으로 임명되는 인물이 합참의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초 전작권 전환 논의 시 합참이 한국군 주도 사령부 역할을, 그리고 미군은 지원사령부 역할을 하는 병렬형 미래연합군사령부 지휘구조안이 논의된 바 있는데, 이 때문에 합참의장의 연합사령관 겸직설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등 양 장관이 협의한 결과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군을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합의 및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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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한국 군인들이 참가하고 있는 모습. UFG는 지난 3월 폐지가 결정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래 합참과 미래연합군사령부 운영 시 효율성을 제일 중시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최초 전작권 전환 논의 시에는 합참의장이 주도해서 (미래 연합사의) 사령관을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지난해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때 한미 국방장관이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하며 지금의 연합사 체제와 유사한 연합군사령관을 편성하기로 했고 미군사령관이 연합사 부사령관을 맡기로 하면서 (합참의장이)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기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올해 IOC(기초운용능력검증평가) 전까지 결정하기로 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그런데 합참의장은 전시에 대통령 및 장관을 구면 보좌해야 하는 한편 계엄사령관, 통합방위사령관 역할도 해야 하고 또 연합군사령관의 후반 구역에 대한 작전도 지휘한다”며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전구 작전까지 지휘하는 건 너무 업무가 과중하고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평시에도 합참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군사력을 건설하고 연합사는 전시 대비 연습 포함 전시 대비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러한 전‧평시 임무를 고려했을 때 겸직보다는 분리 운용이 효율적인 것으로 협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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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한국 군인들이 참가하고 있는 모습. UFG는 지난 3월 폐지가 결정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의 직무가 분리되더라도 우리 합참의장이 미국 합참의장과 협의 하에 연합사령부 등에 지시하는 역할은 그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연합군 사령부는 양국의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작전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의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게 되더라도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의) 상위제대로서 지시하는 역할은 그대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합참의장은 미국 합참의장과 전시에 MC(한미군사위원회‧한미 합참의장 협의체)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연합군사령관에게 지시를 하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 실시되는 IOC의 미래연합사령관 역할은 박한기 합참의장이 수행한다.
일각에서는 ‘현재 있는 연합사 부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령관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는 설이 제기되지만, 군은 이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이 전환됐을 시 별도로 임명된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며 “이때 미래연합사령관은 한미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주한미군을 지휘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