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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수준 발언, 시기상 적절치 않아"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2:38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3:41

3일 경사노위서 열린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활성화 업무협약' 참석
박영선 "그동안의 발언으로 중소·벤처기업 입장 충분히 전달했다...위원회가 결정할 일"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노·사·정 맞손..."스마트공장으로 일터 혁신 이뤄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람중심의 스마트 공장, 노사정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03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준을 언급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본다"며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그동안 발언한 내용으로도 중소·벤처기업들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시작했다. 이에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최소화 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오는 11일 미국 연방 하원을 방문해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지난번 한미동맹경제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 의원들이 개성공단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미국 연방의회에서 개성공단에 관한 설명회를 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기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7개 기관은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기업 선정을 계기로 노·사·정이 본격적인 협력을 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으로는 △영진 △삼보팩 △화인알텍 △파라텍 △바이오프로테크 등 5개 기업이 선정됐다.

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스마트공장과 연계한 일터혁신의 필요성 노사 인식 제고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모범사례 창출 등의 과제를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서 박 장관은 "중기부가 도입한 7900개의 스마트공장을 살펴보니 생산성은 30% 증가하고, 고용 또한 3명 이상 증가했다"며 "스마트공장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생산성 증가가 고용을 더 늘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공장은 임금, 사회적 갈등 문제로 해외에 나간 기업들을 돌아오게 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협약식이 노사가 함께 논의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마트공장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람과 노동이 존중되는 '포용적 혁신'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문 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특히 노사정이 함께 중지를 모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스마트공장은 실제 공장을 운영할 '노동자'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 참여에 의해 이뤄질 때 지속가능성이 따라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공장 일터혁신은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노사가 협력하고 정부가 적절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진동 대한상의 부회장,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조위원장과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만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련 위원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람중심의 스마트 공장, 노사정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6.03 pangbin@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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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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