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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수준 발언, 시기상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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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사노위서 열린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활성화 업무협약' 참석
박영선 "그동안의 발언으로 중소·벤처기업 입장 충분히 전달했다...위원회가 결정할 일"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노·사·정 맞손..."스마트공장으로 일터 혁신 이뤄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람중심의 스마트 공장, 노사정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03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준을 언급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본다"며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그동안 발언한 내용으로도 중소·벤처기업들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시작했다. 이에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최소화 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오는 11일 미국 연방 하원을 방문해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지난번 한미동맹경제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 의원들이 개성공단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미국 연방의회에서 개성공단에 관한 설명회를 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기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7개 기관은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기업 선정을 계기로 노·사·정이 본격적인 협력을 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으로는 △영진 △삼보팩 △화인알텍 △파라텍 △바이오프로테크 등 5개 기업이 선정됐다.

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스마트공장과 연계한 일터혁신의 필요성 노사 인식 제고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모범사례 창출 등의 과제를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서 박 장관은 "중기부가 도입한 7900개의 스마트공장을 살펴보니 생산성은 30% 증가하고, 고용 또한 3명 이상 증가했다"며 "스마트공장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생산성 증가가 고용을 더 늘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공장은 임금, 사회적 갈등 문제로 해외에 나간 기업들을 돌아오게 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협약식이 노사가 함께 논의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마트공장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람과 노동이 존중되는 '포용적 혁신'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문 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특히 노사정이 함께 중지를 모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스마트공장은 실제 공장을 운영할 '노동자'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 참여에 의해 이뤄질 때 지속가능성이 따라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공장 일터혁신은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노사가 협력하고 정부가 적절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진동 대한상의 부회장,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조위원장과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만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련 위원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람중심의 스마트 공장, 노사정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6.03 pangbin@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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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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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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