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일부 노측 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정부 역할론을 강조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최저임금위 노사위원들은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만남을 갖고 양측 입장을 가감없이 밝혔다.    

근로자위원 간사 중 한명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공익위원으로 위촉되신 위원님과 위원장에게 축하를 드려야 할지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지난해 최저임금위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특히 경영계, 공익위원들의 불신,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해 최저임금위원들이 사퇴 하는 등 불행을 겪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진행하고 나서 사회적인 갈등도 굉장히 많았고 최저임금위 존폐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며 "올해 최저임금 위원회가 늦게 진행되는만큼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정기간인 6월 안에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최임위가 1년만에 공익위원 상당수가 바뀐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다. 정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속도조절은 정부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다. 이는 그동안 정부주도의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온데 대한 불만의 표시다. 

백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위가 분명히 법에 명시돼 있고, 위원들에게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미래를 위한 로드를 만드는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게 된다면 또 다시 파행에 이를 것"이라며 "박준식 위원장께서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이끌면서 노사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어 "우리 민주노총이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참여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위원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며 "민노총 회원들에게 최저임금 위원으로서 떳떳할 수 있도록 제대로된 역할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알다시피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실물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기관에서도 저희 경제성장에 대한 하향 조정을 이어가고 있다"며 "최저임금도 최근 2년 동안 상당히 높게 올라 소상공인이나 중소사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위에서는 좀 더 시장에 신호를 확실히 주는게 중요하다"면서 "획기적이고 변화의 모습을 줄 수 있는 심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2가지만 말하겠다. 실물경기에 맞는 최저임금 인상도 필요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과도한 인상은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는다"면서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고려해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맞춤형 대안, 업종별 차이에 대한 고려가 꼭 필요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공익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익적 관심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졌고 최임위의 적정한 수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 문제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공익의 관점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적용될 최임위의 경우 국민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귀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최임위에서도 이번부터 공청회, 현장 방문 등 각계 의견수렴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최저임금위 심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어진 제2차 전원회의에선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류장수 위원장의 뒤를 이어 최저임금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최저임금위원장은 9명 공익위원 가운데 노사정 27명 위원 전원이 참여해 호선 방식으로 선출한다. 명목상은 투표방식이지만, 사실상 정부 내정에 의해 결정됐다는 분석이다. 

박 신임 위원장은 연세대 사회학과 학사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박 신임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신임 위원장은 소감문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때에 위원장을 맡게돼 책임이 막중하다"며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회 각 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내외적 의견 수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 투명성·공정성 확보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위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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