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속도조절 시사한 박준식 위원장..."인상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7:30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17:30

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장 기자간담회
"특정 이익 집단 입김 작용할 수 없어…위원회 자율적 권한"
"최저임금 개편은 관련 기관 몫…현 제도에서 최선 다해야"
"최저임금 파행 불상사 없을 것…주체들이 성숙히 참여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속도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위원장은 30일 세종정부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절대값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최저임금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때문에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데 좀 더 면밀히 우리 경제, 사회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다각적인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신임 위원장(가운데)이 30일 세종정부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원회 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5.30 [사진=뉴스핌DB]

단 "속도조절 의미를 여러가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여러 이익집단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양한 생각과 판단, 견해를 슬기롭게 모아 실현해 내는 것이 저희 위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 하나고, 저 스스로 속도조절에 대해 절대적인 기준이나 판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이어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학계에서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성을 가진 저희 공익위원들, 노사 양쪽의 의견을 잘 들어봐야 한다"며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여러가지 효과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최저임금위 27명의 대표들이 최선을 다해 논의할 것"이라며 "어떤 수준의 임금이 우리단계에서 가장 적절한 의사결정인지 올해 적절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특정 이익 집단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절대 그럴 수는 없다"면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현재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는걸로 아는데 저는 최저임금위원장으로써 현쟁제도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이 제도 자체의 문제나 실효성, 개정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국회나 별도로 법제도를 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기관들에서 고민해야 할 내용"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판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 조심스레 입장을 밝혔다.   

30일 세종정부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5.30 [사진=뉴스핌DB]

아울러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개인적 견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사회제도가 현장에 도입되서 30년간 개정없이 운영해왔다는 것은 이 제도가 이미 우리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단계에 들어섰다는걸 그 자체로써 입증한다"며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홍익인간 사상을 실천하는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제도가 앞으로 우리사회에 잘 안착이 되서 노동시장의 상황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사기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경제사회 수준이 계속 선진화될 수 있는 요인들로 작용될 수 있다면 최저임금 제도가 경제문화 전반에 대해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왜 최저임금 1만원까지 못 가겠느냐만 산을 올라가려고 할때 단걸음에는 올라가지 못한다"며 더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선 더 착시랗게 준비를 하고 실력을 쌓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 1만원 목표나 비전이라는 것은 희망을 담은 것이 아닌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근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파행에 대해선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이 진하게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나의 주장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주장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전제에 의해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경제 주체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숙한 대화 과정에서 진지하게 참여하게 되면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소신을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