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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주총] 고용안정·본사이전·경영권 승계 등 쟁점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11:13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11:13

노조 "대우조선과 중복사업 구조조정 우려" vs 사측 "고용안정 보장"
분할 법인 단협 승계여부·울산 본사 이전·경영권 승계 등 노사 대립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31일 임시 주주총회장을 점거하면서까지 법인분할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추가 구조조정 우려 등 고용안정이 핵심 쟁점이다.

이날 임시주총에서 분할이 승인되면 현대중공업은 투자사업을 담당할 존속법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뉜다. 이어 연말까지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마무리되면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을 자회사로 거느린 중간 지주사가 되는 구조다.

노조는 분할이 승인되고 대우조선 인수가 마무리되면 사측이 추가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세계 1, 2위 거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와 LNG선, 방산분야 등 중복 사업영역이 많다.

노조는 또 분할 후 자산의 절반가량을 한국조선해양이 가져가고, 부채의 90% 이상은 현대중공업 사업법인이 안게 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부채는 한국조선해양에 1639억원(2.3%), 신설 현대중공업에 7조576억원(97.7%)으로 각각 승계된다. 노조는 높은 부채 비율이 사측에서 언제든 추가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삼을 것을 우려한다. 

노조는 “중간지주회사가 회사의 모든 이익을 가져가고 현대중공업은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하는 구조”라며 “현재 누적된 7조500억원의 부채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 어려워지고, 노동자들의 착취구조가 강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산업은행과의 본계약 체결 시 ‘공동발표문’에서 밝힌 것처럼 두 회사가 각자 자리에서 기존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중복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면서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제도 등이 신설 현대중공업에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 노조 “노조활동 위축” vs 사측 “단협 변경 이유·계획 없어"

노조는 아울러 법인분할로 노조활동이 위축될 것도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한국GM 경영진은 물적분할(연구개발(R&D) 법인 분리) 완성 후 분할계획서에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승계하지 않고 있다. 현대글로벌서비스와 현대중공업도 같았다. 현대중공업 분할도 같은 전철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그러나 단체협약을 승계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사측은 담화문을 통해 “회사는 단협을 변경할 이유도, 계획도 없다”며 “물적분할 후에도 근로관계부터 근로조건, 복리후생까지 모두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본사 위치를 두고도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분할 이후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이 투자와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며 서울에 본사를 두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본사 이전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한국조선해양 본사를 서울에 두는 것은 47년째 울산 경제를 지탱한 현대중공업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한국조선해양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4개 조선소를 관리하는 만큼 울산 선박제조 기능의 이전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물적 분할 후에도 현대중공업 사업장과 본사는 그대로 울산이기 때문에 본사 이전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 노조 "정기선 부사장 경영권 승계용?" vs 사측 "승계와 무관"

노조는 또 법인 분할이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의 아들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용이라고 주장한다. 정 부사장은 정 이사장(25.8%), 국민연금공단(9.62%)에 이은 현대중공업지주 3대 주주(5.1%)다.

그러사 사측은 물적분할이 경영권 세습과 관련됐다는 주장에 대해 “최대주주 등은 중간지주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중간지주에 현금을 배분하는 것도 산업은행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조선 계열사 지원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해당 현금을 배당 재원으로 하여 상속 자금을 확보하는 등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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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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