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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 확대 반영"...대출 문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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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관련 금융 부문 대응 간담회
"ESG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내용 반영돼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를 반영해 금융권 여신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확대 반영할 뜻을 분명히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스핌DB]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 부문 대응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ESG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리스크의 원천적 축소를 위한 금융권의 노력도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금융 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일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하여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아래와 같은 정책방향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금융위는 금일 간담회를 통해 금융부문 대응방향과 현장의견이 심도있게 공유된 만큼, 향후 정부·금융회사·유관기관은 조속히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 이슈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금일 간담회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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