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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장외 여론전 나선 이해찬 "제1야당 폐업 탓에 국회 정상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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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금융위·산업은행·기업은행 모여 "추경 처리해야"
이해찬 "담보 받는 전당포식 은행 운영으로는 발전 없어"
중소기업들 "文정부 정책 고용창출·유지 도움, 더 보완해달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환경안전분야 업체를 방문하고 추가경정예산 처리 여론전에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전자파·환경유해물질 시험분석 중소기업 ㈜씨티케이에서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유동수·최운열 의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환경과 안전 중소·중견기업 미래경쟁력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제1야당 폐업으로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다”며 “어찌됐든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켜 기업인 여러분들을 덜 걱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장·최운열·유동수 의원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기업은행 은행장이 27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현우 기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환경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중국은 슝안(雄安) 신도시를 내연차량 없고 굴뚝 없는 도시, 세계의 환경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6조7000억원 추경도 발목 잡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들어 미세먼지나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책적인 요구도 커지고 있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신규투자가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이번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지만 정부 여당의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추경 처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환경 관련 투자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돼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는데 국회서 원활한 자금지원 여건을 이해찬 대표가 마련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 있던 중소기업 대표들은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형재성 ㈜씨티케이 대표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으로 연간 5% 이내로 퇴사자가 관리되고 있다”며 “신규 사업장이 완공되면 채용도 작년 20명에서 100명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호 유니맥스 부사장은 “정부에서 지원해준 자금 덕에 꿈에 그리던 자가공장 보유의 꿈을 실현했다”며 “다만 우리처럼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기업은 금융권에서 자금을 지원받기 매우 어려운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윤준 누리팩 대표는 “업력이 짧은 제조업 스타트업은 기술력이 있더라도 일반설비를 구매하는 설비자금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백우성 셀코스 대표는 “환경안전투자자금 집행에 있어 은행에도 유인책을 정부에서 줘야한다”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도 세제혜택이나 지원책등을 함께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에서 대출심사 문턱을 낮출 수 있게 또 시중 금리보다 저금리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며 “한편으로는 지원자금에 대한 손실 부담을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손 부위원장은 “은행이 적극적으로 자금 집행에 나설 수 있게 하겠다”며 “부동산 담보보다는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대출할 수 있게 하고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면책조항을 만들어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은행들이 그동안 담보 대출 위주로 경직된 운영을 하는 전당포 비스듬한 운영을 해왔는데 이래서는 발전이 안된다”며 “담보보다는 신용과 기술력을 평가하는 여러 정책들을 개발해 중소기업인들이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당정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환경·안전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3년간 5조원 규모로 기업 투자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조5000억원씩 조성해 1.0%p 이하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번 추경에는 올해 공급 예정액인 2조원의 예상 손실액인 반영한 600억원이 편성돼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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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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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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