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금융위·산업은행·기업은행 모여 "추경 처리해야"
이해찬 "담보 받는 전당포식 은행 운영으로는 발전 없어"
중소기업들 "文정부 정책 고용창출·유지 도움, 더 보완해달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환경안전분야 업체를 방문하고 추가경정예산 처리 여론전에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전자파·환경유해물질 시험분석 중소기업 ㈜씨티케이에서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유동수·최운열 의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환경과 안전 중소·중견기업 미래경쟁력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제1야당 폐업으로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다”며 “어찌됐든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켜 기업인 여러분들을 덜 걱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장·최운열·유동수 의원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기업은행 은행장이 27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현우 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환경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중국은 슝안(雄安) 신도시를 내연차량 없고 굴뚝 없는 도시, 세계의 환경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6조7000억원 추경도 발목 잡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들어 미세먼지나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책적인 요구도 커지고 있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신규투자가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이번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지만 정부 여당의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추경 처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환경 관련 투자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돼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는데 국회서 원활한 자금지원 여건을 이해찬 대표가 마련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 있던 중소기업 대표들은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형재성 ㈜씨티케이 대표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으로 연간 5% 이내로 퇴사자가 관리되고 있다”며 “신규 사업장이 완공되면 채용도 작년 20명에서 100명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호 유니맥스 부사장은 “정부에서 지원해준 자금 덕에 꿈에 그리던 자가공장 보유의 꿈을 실현했다”며 “다만 우리처럼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기업은 금융권에서 자금을 지원받기 매우 어려운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윤준 누리팩 대표는 “업력이 짧은 제조업 스타트업은 기술력이 있더라도 일반설비를 구매하는 설비자금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백우성 셀코스 대표는 “환경안전투자자금 집행에 있어 은행에도 유인책을 정부에서 줘야한다”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도 세제혜택이나 지원책등을 함께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에서 대출심사 문턱을 낮출 수 있게 또 시중 금리보다 저금리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며 “한편으로는 지원자금에 대한 손실 부담을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손 부위원장은 “은행이 적극적으로 자금 집행에 나설 수 있게 하겠다”며 “부동산 담보보다는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대출할 수 있게 하고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면책조항을 만들어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은행들이 그동안 담보 대출 위주로 경직된 운영을 하는 전당포 비스듬한 운영을 해왔는데 이래서는 발전이 안된다”며 “담보보다는 신용과 기술력을 평가하는 여러 정책들을 개발해 중소기업인들이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당정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환경·안전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3년간 5조원 규모로 기업 투자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조5000억원씩 조성해 1.0%p 이하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번 추경에는 올해 공급 예정액인 2조원의 예상 손실액인 반영한 600억원이 편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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