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삼성바이오 책임, 상급자에 있다' 판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법농단 양승태→임종헌→고위 법관→일선 판사
‘삼바’ 계열사→삼성전자→사장단→JY 검찰 ‘의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부사장 2명이 구속되면서 삼성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을 조직적으로 본 검찰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양승태 사법농단’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일선 법관들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다고 검찰이 규정한 ‘조직 범죄’와 닮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직’에서 지시 보고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판단·시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 책임 역시 최상급자에게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2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수장인 정현호 사장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정 사장은 지난 25일 새벽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구속된 김홍경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의 직속 상관으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를 총괄하고 있다. 

동시에 정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하버드 경영대학원 동문이며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는 삼성그룹의 콘트롤타워인 과거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전해졌다.

‘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 담당자 안 모 씨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데에 이어,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 모 상무와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소속 서 모 상무도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잇달아 구속되면서, 이번에 삼성전자 김홍경, 박문호 부사장도 구속된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왼쪽), 양승태 전 대법원장(오른쪽) [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이들 두 부사장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로 분식회계 수사가 시작될 것에 대비해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들의 PC 등의 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두 부사장은 해당 사건 관련, 먼저 구속된 삼성 임원들에게 그들 선에서 책임질 것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백 상무와 서 상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수십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노트북등에서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이니셜)’, ‘미전실’, ‘합병’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된 삼성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와 이 모 부장의 공소장에 증거인멸 관련 일부 내용이 부회장에게 보고된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한 녹음이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분식회계를 통해 약 4조5000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보고,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 외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법농단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의심받는 피고인들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최상급자’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29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임종헌 전 처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혐의 자체를 모른다’는 혐의 부인 취지와 함께 ‘범죄가 안 된다’ 등 논리를 펴왔다.

이들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사법농단에 연루된 몇몇 법관들은 대법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사진
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