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삼성바이오 책임, 상급자에 있다' 판단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09:38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11:42

사법농단 양승태→임종헌→고위 법관→일선 판사
‘삼바’ 계열사→삼성전자→사장단→JY 검찰 ‘의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부사장 2명이 구속되면서 삼성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을 조직적으로 본 검찰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양승태 사법농단’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일선 법관들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다고 검찰이 규정한 ‘조직 범죄’와 닮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직’에서 지시 보고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판단·시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 책임 역시 최상급자에게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2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수장인 정현호 사장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정 사장은 지난 25일 새벽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구속된 김홍경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의 직속 상관으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를 총괄하고 있다. 

동시에 정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하버드 경영대학원 동문이며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는 삼성그룹의 콘트롤타워인 과거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전해졌다.

‘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 담당자 안 모 씨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데에 이어,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 모 상무와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소속 서 모 상무도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잇달아 구속되면서, 이번에 삼성전자 김홍경, 박문호 부사장도 구속된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왼쪽), 양승태 전 대법원장(오른쪽) [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이들 두 부사장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로 분식회계 수사가 시작될 것에 대비해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들의 PC 등의 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두 부사장은 해당 사건 관련, 먼저 구속된 삼성 임원들에게 그들 선에서 책임질 것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백 상무와 서 상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수십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노트북등에서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이니셜)’, ‘미전실’, ‘합병’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된 삼성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와 이 모 부장의 공소장에 증거인멸 관련 일부 내용이 부회장에게 보고된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한 녹음이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분식회계를 통해 약 4조5000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보고,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 외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법농단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의심받는 피고인들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최상급자’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29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임종헌 전 처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혐의 자체를 모른다’는 혐의 부인 취지와 함께 ‘범죄가 안 된다’ 등 논리를 펴왔다.

이들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사법농단에 연루된 몇몇 법관들은 대법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