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무역전쟁 포연에 휩싸인 한국 경제, 하반기 기대 꺾였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13:47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14:59

美中 강경 대치에 '추경·해외中銀 완화기조' 등 효과기대 '도루묵'
美, 中스마트폰 최고 25% 관세 예고...韓 경제, 침체진입 주장도
무역전쟁, 韓에 오히려 기회될 수 있다..美 기회 더 커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재발로 한국 경제에 잿빛 기류가 가득하다. 정부의 추가경정(추경)예산 집행과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미중 무역협상의 타결 예상으로 부풀었던 하반기 경기개선 기대감이 '뚝' 꺾인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5월 수출, 6개월째 내리막..對中 수출 16% 감소

지난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5월 수출액(1~20일 기준)은 257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7% 쪼그라들어 6개월째 내리막을 탔다. 4월 같은 기간 감소폭 8.7%보다 더 크게 줄었다. 5월 승용차 수출이 12.6% 증가했으나 반도체 수출이 33% 급감했다. 4월 약 25%보다 감소폭이 가팔랐다. 대중(對中) 수출은 15.9% 줄었다.

이번 수출 지표가 관심을 끈 것은 미국과 중국의 추가관세 인상 발표와 미국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거래금지 조치 등 세계 양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재개하는 가운데 나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2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수출 실적 역시 이런 대외 여건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확대로 경제를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기의 하반기 개선 기대감은 풀이 죽은 모양새다. 정부의 약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예산 집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해외 주요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한국 경제를 1분기 마이너스(-) 성장(전기 대비 -0.3%)에서 끌어올려 하반기 회복 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미국과 중국이 다시 '강대강' 구도로 돌아서면서 도루묵이 된 형국이다.

◆ 반도체 어쩌나..美, 中스마트폰 최고 25% 관세 예고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수출에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에 주목하고 있다. 작년 반도체 수출은 약 30% 늘어나며 같은 기간 2.7% 성장한 한국 경제를 사실상 견인했다. 올해 초 반도체 업황 부진은 과도한 재고 등으로 인한 '경기주기상의 조정'으로, 하반기 반등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이 역시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역전쟁 재발에 따른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가격의 인상되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3일 공개한 최고 25% 관세부과 대상 약 3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목(잠정)에는 중국산 휴대전화·노트북 등이 포함됐다. 이전 대중 관세에 포함되지 않았던 애플 제품도 이번에는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찐 응우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반도체 업황과 관련, "최악의 상황은 끝난 것 같지만 '브이(V)'자 형 회복은 보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 보도했다. 또 다른 투자은행 노무라의 노기모리 미노루 한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무역전쟁으로의 방향 전환은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더 키웠다"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암울하다. 투자은행 모간스탠리는 지난 20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3000억달러 규모 중국 물품에 전부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세계경제가 '침체'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은행은 세계경제의 침체를 경제 성장률이 2.5%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10일 미국 정부가 25%로 인상한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3~4개월 지속할 경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2.7%로 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일각에서는 1분기 역성장을 한 한국 경제가 기술적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는다. 미국의소리 방송 영문판에 따르면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쉬샤오 춘 한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특히 취약하다"며 "기술적 침체를 뜻하는 국내총생산(GDP)의 2분기 연속 위축이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무역전쟁, 韓에 오히려 기회다..美 기회 더 커져

모든 전문가가 미중 무역전쟁 여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전문가는 오히려 한국 기술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높아진 대중 관세 장벽으로 오히려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더 넓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캐피탈이코노믹스의 알렉스 홈즈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국으로의 출하 물량은 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대중) 관세 영향을 받는 한국 전자 제품의 경우는 더 그렇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 방송 영문판은 보도했다. 이어 그는 "미국 기업들이 관세의 결과로 공급업체를 이미 (한국 기업으로) 바꿨다"는 징후들이 있다며 "대미 출하 증가는 관세 결과로 한국이 타격을 받은 것을 거의 커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크레디리요네(CLSA)의 폴 최 분석가도 한국이 반도체 등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역전쟁은 "분명히 나쁘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무역전쟁은 한국 기업에 기술가치 사슬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경쟁업체에 대항하는 완충을 제공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그는 중국산 스마트폰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나라의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다른 나라의 스마트폰을 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