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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포연에 휩싸인 한국 경제, 하반기 기대 꺾였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13:47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14:59

美中 강경 대치에 '추경·해외中銀 완화기조' 등 효과기대 '도루묵'
美, 中스마트폰 최고 25% 관세 예고...韓 경제, 침체진입 주장도
무역전쟁, 韓에 오히려 기회될 수 있다..美 기회 더 커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재발로 한국 경제에 잿빛 기류가 가득하다. 정부의 추가경정(추경)예산 집행과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미중 무역협상의 타결 예상으로 부풀었던 하반기 경기개선 기대감이 '뚝' 꺾인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5월 수출, 6개월째 내리막..對中 수출 16% 감소

지난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5월 수출액(1~20일 기준)은 257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7% 쪼그라들어 6개월째 내리막을 탔다. 4월 같은 기간 감소폭 8.7%보다 더 크게 줄었다. 5월 승용차 수출이 12.6% 증가했으나 반도체 수출이 33% 급감했다. 4월 약 25%보다 감소폭이 가팔랐다. 대중(對中) 수출은 15.9% 줄었다.

이번 수출 지표가 관심을 끈 것은 미국과 중국의 추가관세 인상 발표와 미국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거래금지 조치 등 세계 양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재개하는 가운데 나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2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수출 실적 역시 이런 대외 여건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확대로 경제를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기의 하반기 개선 기대감은 풀이 죽은 모양새다. 정부의 약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예산 집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해외 주요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한국 경제를 1분기 마이너스(-) 성장(전기 대비 -0.3%)에서 끌어올려 하반기 회복 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미국과 중국이 다시 '강대강' 구도로 돌아서면서 도루묵이 된 형국이다.

◆ 반도체 어쩌나..美, 中스마트폰 최고 25% 관세 예고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수출에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에 주목하고 있다. 작년 반도체 수출은 약 30% 늘어나며 같은 기간 2.7% 성장한 한국 경제를 사실상 견인했다. 올해 초 반도체 업황 부진은 과도한 재고 등으로 인한 '경기주기상의 조정'으로, 하반기 반등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이 역시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역전쟁 재발에 따른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가격의 인상되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3일 공개한 최고 25% 관세부과 대상 약 3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목(잠정)에는 중국산 휴대전화·노트북 등이 포함됐다. 이전 대중 관세에 포함되지 않았던 애플 제품도 이번에는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찐 응우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반도체 업황과 관련, "최악의 상황은 끝난 것 같지만 '브이(V)'자 형 회복은 보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 보도했다. 또 다른 투자은행 노무라의 노기모리 미노루 한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무역전쟁으로의 방향 전환은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더 키웠다"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암울하다. 투자은행 모간스탠리는 지난 20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3000억달러 규모 중국 물품에 전부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세계경제가 '침체'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은행은 세계경제의 침체를 경제 성장률이 2.5%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10일 미국 정부가 25%로 인상한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3~4개월 지속할 경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2.7%로 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일각에서는 1분기 역성장을 한 한국 경제가 기술적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는다. 미국의소리 방송 영문판에 따르면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쉬샤오 춘 한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특히 취약하다"며 "기술적 침체를 뜻하는 국내총생산(GDP)의 2분기 연속 위축이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무역전쟁, 韓에 오히려 기회다..美 기회 더 커져

모든 전문가가 미중 무역전쟁 여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전문가는 오히려 한국 기술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높아진 대중 관세 장벽으로 오히려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더 넓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캐피탈이코노믹스의 알렉스 홈즈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국으로의 출하 물량은 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대중) 관세 영향을 받는 한국 전자 제품의 경우는 더 그렇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 방송 영문판은 보도했다. 이어 그는 "미국 기업들이 관세의 결과로 공급업체를 이미 (한국 기업으로) 바꿨다"는 징후들이 있다며 "대미 출하 증가는 관세 결과로 한국이 타격을 받은 것을 거의 커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크레디리요네(CLSA)의 폴 최 분석가도 한국이 반도체 등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역전쟁은 "분명히 나쁘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무역전쟁은 한국 기업에 기술가치 사슬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경쟁업체에 대항하는 완충을 제공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그는 중국산 스마트폰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나라의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다른 나라의 스마트폰을 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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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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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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