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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포연에 휩싸인 한국 경제, 하반기 기대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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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강경 대치에 '추경·해외中銀 완화기조' 등 효과기대 '도루묵'
美, 中스마트폰 최고 25% 관세 예고...韓 경제, 침체진입 주장도
무역전쟁, 韓에 오히려 기회될 수 있다..美 기회 더 커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재발로 한국 경제에 잿빛 기류가 가득하다. 정부의 추가경정(추경)예산 집행과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미중 무역협상의 타결 예상으로 부풀었던 하반기 경기개선 기대감이 '뚝' 꺾인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5월 수출, 6개월째 내리막..對中 수출 16% 감소

지난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5월 수출액(1~20일 기준)은 257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7% 쪼그라들어 6개월째 내리막을 탔다. 4월 같은 기간 감소폭 8.7%보다 더 크게 줄었다. 5월 승용차 수출이 12.6% 증가했으나 반도체 수출이 33% 급감했다. 4월 약 25%보다 감소폭이 가팔랐다. 대중(對中) 수출은 15.9% 줄었다.

이번 수출 지표가 관심을 끈 것은 미국과 중국의 추가관세 인상 발표와 미국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거래금지 조치 등 세계 양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재개하는 가운데 나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2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수출 실적 역시 이런 대외 여건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확대로 경제를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기의 하반기 개선 기대감은 풀이 죽은 모양새다. 정부의 약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예산 집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해외 주요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한국 경제를 1분기 마이너스(-) 성장(전기 대비 -0.3%)에서 끌어올려 하반기 회복 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미국과 중국이 다시 '강대강' 구도로 돌아서면서 도루묵이 된 형국이다.

◆ 반도체 어쩌나..美, 中스마트폰 최고 25% 관세 예고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수출에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에 주목하고 있다. 작년 반도체 수출은 약 30% 늘어나며 같은 기간 2.7% 성장한 한국 경제를 사실상 견인했다. 올해 초 반도체 업황 부진은 과도한 재고 등으로 인한 '경기주기상의 조정'으로, 하반기 반등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이 역시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역전쟁 재발에 따른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가격의 인상되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3일 공개한 최고 25% 관세부과 대상 약 3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목(잠정)에는 중국산 휴대전화·노트북 등이 포함됐다. 이전 대중 관세에 포함되지 않았던 애플 제품도 이번에는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찐 응우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반도체 업황과 관련, "최악의 상황은 끝난 것 같지만 '브이(V)'자 형 회복은 보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 보도했다. 또 다른 투자은행 노무라의 노기모리 미노루 한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무역전쟁으로의 방향 전환은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더 키웠다"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암울하다. 투자은행 모간스탠리는 지난 20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3000억달러 규모 중국 물품에 전부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세계경제가 '침체'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은행은 세계경제의 침체를 경제 성장률이 2.5%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10일 미국 정부가 25%로 인상한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3~4개월 지속할 경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2.7%로 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일각에서는 1분기 역성장을 한 한국 경제가 기술적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는다. 미국의소리 방송 영문판에 따르면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쉬샤오 춘 한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특히 취약하다"며 "기술적 침체를 뜻하는 국내총생산(GDP)의 2분기 연속 위축이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무역전쟁, 韓에 오히려 기회다..美 기회 더 커져

모든 전문가가 미중 무역전쟁 여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전문가는 오히려 한국 기술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높아진 대중 관세 장벽으로 오히려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더 넓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캐피탈이코노믹스의 알렉스 홈즈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국으로의 출하 물량은 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대중) 관세 영향을 받는 한국 전자 제품의 경우는 더 그렇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 방송 영문판은 보도했다. 이어 그는 "미국 기업들이 관세의 결과로 공급업체를 이미 (한국 기업으로) 바꿨다"는 징후들이 있다며 "대미 출하 증가는 관세 결과로 한국이 타격을 받은 것을 거의 커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크레디리요네(CLSA)의 폴 최 분석가도 한국이 반도체 등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역전쟁은 "분명히 나쁘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무역전쟁은 한국 기업에 기술가치 사슬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경쟁업체에 대항하는 완충을 제공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그는 중국산 스마트폰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나라의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다른 나라의 스마트폰을 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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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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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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