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무역전쟁 포연에 휩싸인 한국 경제, 하반기 기대 꺾였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中 강경 대치에 '추경·해외中銀 완화기조' 등 효과기대 '도루묵'
美, 中스마트폰 최고 25% 관세 예고...韓 경제, 침체진입 주장도
무역전쟁, 韓에 오히려 기회될 수 있다..美 기회 더 커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재발로 한국 경제에 잿빛 기류가 가득하다. 정부의 추가경정(추경)예산 집행과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미중 무역협상의 타결 예상으로 부풀었던 하반기 경기개선 기대감이 '뚝' 꺾인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5월 수출, 6개월째 내리막..對中 수출 16% 감소

지난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5월 수출액(1~20일 기준)은 257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7% 쪼그라들어 6개월째 내리막을 탔다. 4월 같은 기간 감소폭 8.7%보다 더 크게 줄었다. 5월 승용차 수출이 12.6% 증가했으나 반도체 수출이 33% 급감했다. 4월 약 25%보다 감소폭이 가팔랐다. 대중(對中) 수출은 15.9% 줄었다.

이번 수출 지표가 관심을 끈 것은 미국과 중국의 추가관세 인상 발표와 미국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거래금지 조치 등 세계 양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재개하는 가운데 나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2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수출 실적 역시 이런 대외 여건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확대로 경제를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기의 하반기 개선 기대감은 풀이 죽은 모양새다. 정부의 약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예산 집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해외 주요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한국 경제를 1분기 마이너스(-) 성장(전기 대비 -0.3%)에서 끌어올려 하반기 회복 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미국과 중국이 다시 '강대강' 구도로 돌아서면서 도루묵이 된 형국이다.

◆ 반도체 어쩌나..美, 中스마트폰 최고 25% 관세 예고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수출에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에 주목하고 있다. 작년 반도체 수출은 약 30% 늘어나며 같은 기간 2.7% 성장한 한국 경제를 사실상 견인했다. 올해 초 반도체 업황 부진은 과도한 재고 등으로 인한 '경기주기상의 조정'으로, 하반기 반등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이 역시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역전쟁 재발에 따른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가격의 인상되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3일 공개한 최고 25% 관세부과 대상 약 3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목(잠정)에는 중국산 휴대전화·노트북 등이 포함됐다. 이전 대중 관세에 포함되지 않았던 애플 제품도 이번에는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찐 응우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반도체 업황과 관련, "최악의 상황은 끝난 것 같지만 '브이(V)'자 형 회복은 보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 보도했다. 또 다른 투자은행 노무라의 노기모리 미노루 한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무역전쟁으로의 방향 전환은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더 키웠다"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암울하다. 투자은행 모간스탠리는 지난 20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3000억달러 규모 중국 물품에 전부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세계경제가 '침체'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은행은 세계경제의 침체를 경제 성장률이 2.5%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10일 미국 정부가 25%로 인상한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3~4개월 지속할 경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2.7%로 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일각에서는 1분기 역성장을 한 한국 경제가 기술적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는다. 미국의소리 방송 영문판에 따르면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쉬샤오 춘 한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특히 취약하다"며 "기술적 침체를 뜻하는 국내총생산(GDP)의 2분기 연속 위축이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무역전쟁, 韓에 오히려 기회다..美 기회 더 커져

모든 전문가가 미중 무역전쟁 여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전문가는 오히려 한국 기술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높아진 대중 관세 장벽으로 오히려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더 넓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캐피탈이코노믹스의 알렉스 홈즈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국으로의 출하 물량은 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대중) 관세 영향을 받는 한국 전자 제품의 경우는 더 그렇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 방송 영문판은 보도했다. 이어 그는 "미국 기업들이 관세의 결과로 공급업체를 이미 (한국 기업으로) 바꿨다"는 징후들이 있다며 "대미 출하 증가는 관세 결과로 한국이 타격을 받은 것을 거의 커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크레디리요네(CLSA)의 폴 최 분석가도 한국이 반도체 등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역전쟁은 "분명히 나쁘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무역전쟁은 한국 기업에 기술가치 사슬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경쟁업체에 대항하는 완충을 제공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그는 중국산 스마트폰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나라의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다른 나라의 스마트폰을 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