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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전망] 올해 경제성장률 2.6→2.4%…"수출·투자 마이너스 전환"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13:43

수출액 6%↓·설비투자 4.8%↓·민간소비 2.2%↓
물가 상승률 1.6→0.7% …취업자 증가 10만→20만명
"2019년 내수·수출 위축…2020년 완만 회복"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내리며 경고음을 높였다. 수출과 투자,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동반 부진할 조짐이라고 KDI는 우려했다.

KDI는 22일 발표한 '2019 상반기 KDI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경제가 2.4%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2.6%)보다 0.2%포인트 낮춘 것.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0.2%포인트(2.6→2.4%), 0.1%포인트(2.6→2.5%) 조정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리는 상황이다.

KDI는 수출액 전망치를 4.6% 증가에서 6% 감소로 대폭 조정했다. 반도체 호황 국면 종료와 글로벌 경제 성장세 둔화가 맞물려 수출 부진이 심해진다는 분석이다. KDI는 총수출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1.6%에서 0.7%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수출 부진을 반영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줄였다. KDI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582억달러를 전망했다. 지난해(764억달러 흑자)보다 182억달러 감소한다는 것.

설비투자는 KDI가 크게 우려하는 경제지표 중 하나다. KDI는 설비투자를 1.3% 증가에서 4.8% 감소로 대폭 조정했다. 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위축으로 설비투자 부진이 심해진다고 설명했다.

건설투자 부진 지속도 전망했다. 주택 등 건축 부문 위축을 반영해 건설투자 전망치를 -3.4%에서 -4.3%로 조정했다.

수출뿐 아니라 내수도 불안하다. KDI는 민간소비 증가를 2.4%에서 2.2%로 0.2%포인트 낮췄다. 경제성장률 하락과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소비자 실질구매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내수 부문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2.0%에서 1.3%로 떨어진다고 KDI는 전망했다.

저물가 현상이 이어진다고 전망했다. KD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당초 1.6%에서 0.7%로 내렸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안정세로 공급 부문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가운데 소비 둔화로 수요 측 압력 요인이 크지 않다고 KDI 분석했다.

다른 경제지표와 달리 고용 부문 개선을 기대했다. 실업률 전망치는 3.9%를 유지했지만 취업자 수 증가 전망을 크게 높였다. 정부 정책 효과를 반영해 올해 취업자 수 증가를 10만명 내외에서 20만명 내외로 올린 것.

KDI는 경기 하방 리스크로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 심화 △반도체 수요 회복 시기와 정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노동시장 정책 변경 등을 꼽았다.

KDI는 내년에는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고 전망했다. 이에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5%를 제시했다. 수출은 2.3%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3.5%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또 민간소비는 2.4%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2019년에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면서 2.4% 성장한 후 2020년에는 완만하게 회복하면서 2.5% 내외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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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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