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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는 무역 협상, 미국-중국 IT 냉전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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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난기류를 만난 가운데 IT 냉전을 둘러싼 경계감이 번지고 있다.

미 상무부가 화웨이 거래 금지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해법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

화웨이와 미국 5G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압박이 단순히 무역수지 적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차세대 성장 프로젝트인 이른바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양국 무역전쟁이 패권 다툼의 핵심인 IT 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보이콧에 화웨이가 전세계 시장에서 고립될 것인지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양측의 대립은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2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텔과 퀄컴 등 미국 반도체 업계의 중국 인력 고용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중국이 현지 반도체 칩 업계에 세금 감면과 보조금 제공을 포함해 전격적인 지원 방안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전략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책은 관세 전면전을 재점화시킨 요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CNN을 포함한 주요 외신의 중국 희토류 수출 금지 움직임에 대한 보도는 교착 국면에 빠진 무역 협상에 또 한 다른 적신호로 해석된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산업에 ‘철의 장막’이 세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화웨이 거래 금지가 본격적인 IT 냉전의 신호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파장이 전세계로 확신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세계 1~2위 경제국의 IT 업계는 강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구글과 화웨이의 사례에서 보듯 중국 업체들은 미국 소프트웨어와 부품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이다.

달리 말하면, 중국은 미국 IT 업계에 커다란 수익원이다. 지난주 화웨이 보이콧에 목적을 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퀄컴을 포함한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한 것은 이 같은 맥락이다.

양국 IT 기업들의 투자와 인력 교류까지 파고들면 한층 더 복잡하고 긴밀하게 얽힌 현주소가 드러난다.

시장 전문가들은 IT 냉전에 따라 산업 전반의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서치 업체 캐널리스의 니콜 펑 애널리스트는 NYT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국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영역에 충격을 일으킬 것”이라며 “사실 IT 부문의 전면전은 이미 본격화됐고,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났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IT 냉전이 확대될 경우 양국 무역협상이 파국을 맞을 여지가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이날 로이터는 칼럼을 통해 10일 미국의 관세 인상 이후 무역 마찰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고, IT 업계가 집중 타깃으로 부상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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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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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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