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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는 무역 협상, 미국-중국 IT 냉전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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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난기류를 만난 가운데 IT 냉전을 둘러싼 경계감이 번지고 있다.

미 상무부가 화웨이 거래 금지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해법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

화웨이와 미국 5G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압박이 단순히 무역수지 적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차세대 성장 프로젝트인 이른바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양국 무역전쟁이 패권 다툼의 핵심인 IT 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보이콧에 화웨이가 전세계 시장에서 고립될 것인지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양측의 대립은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2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텔과 퀄컴 등 미국 반도체 업계의 중국 인력 고용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중국이 현지 반도체 칩 업계에 세금 감면과 보조금 제공을 포함해 전격적인 지원 방안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전략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책은 관세 전면전을 재점화시킨 요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CNN을 포함한 주요 외신의 중국 희토류 수출 금지 움직임에 대한 보도는 교착 국면에 빠진 무역 협상에 또 한 다른 적신호로 해석된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산업에 ‘철의 장막’이 세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화웨이 거래 금지가 본격적인 IT 냉전의 신호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파장이 전세계로 확신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세계 1~2위 경제국의 IT 업계는 강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구글과 화웨이의 사례에서 보듯 중국 업체들은 미국 소프트웨어와 부품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이다.

달리 말하면, 중국은 미국 IT 업계에 커다란 수익원이다. 지난주 화웨이 보이콧에 목적을 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퀄컴을 포함한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한 것은 이 같은 맥락이다.

양국 IT 기업들의 투자와 인력 교류까지 파고들면 한층 더 복잡하고 긴밀하게 얽힌 현주소가 드러난다.

시장 전문가들은 IT 냉전에 따라 산업 전반의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서치 업체 캐널리스의 니콜 펑 애널리스트는 NYT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국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영역에 충격을 일으킬 것”이라며 “사실 IT 부문의 전면전은 이미 본격화됐고,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났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IT 냉전이 확대될 경우 양국 무역협상이 파국을 맞을 여지가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이날 로이터는 칼럼을 통해 10일 미국의 관세 인상 이후 무역 마찰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고, IT 업계가 집중 타깃으로 부상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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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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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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