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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07:5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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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덴마크 왕세자 내외 접견...교류 활성화 논의
당정,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등 경찰개혁 논의…조국 참석
여야3당 원내대표 오늘 '호프회동'…국회 정상화 '분수령'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 이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의 반응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대북 800만달러 지원,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용 등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 측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영양실조 유아·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조속한 시일 내 영양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3년 동안 문이 닫힌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일단 시설점검 차원에서라도 교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요.

우리 정부 입장에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북한 측을 배려하는 상당히 진전된 유화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제 자존심 강한 북한 측이 국제사회에 위신을 깎이지 않으면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호프 미팅이 오늘 저녁 예정돼 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늘 저녁 8시께 '호프 타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조율 중입니다.

오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취임 인사차 이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돼달라"고 제안하면서 추진됐다고 합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를 처음 만나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되겠다"고 했는데, 오늘 술값은 나 원내대표가 내는 것도 의미 있어 보입니다.

우스갯말로 자주 만나다보면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정국 해법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모로 정국 정상화를 위한 좋은 미팅이 되었으면 합니다. 

"39년이 지났지만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아직도 치유되지 못했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광주 시민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2019.05.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덴마크 왕세자 내외 접견...교류 활성화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공식 방한한 프레데릭 크리스티안 왕세자 내외를 만난다. 왕세자 내외의 방한은 지난 2012년 이후 7년 만으로, 이들은 문 대통령과 만나 양국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또 덴마크가 대표적인 녹색성장 국가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 만큼, 문 대통령은 왕세자 내외와 만나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文대통령의 강공… '독재자의 후예' 등 연설문안 직접 다듬어/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5·18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지난주 초부터 직접 기념사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재자의 후예', '유신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 등의 표현들이 최근 정국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소회가 담긴 것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올해 기념사에선 비판의 강도가 훨씬 강해졌다.

탁현민 "남북 합작판 '태양의 서커스' 만들어 세계에 내놓고 싶다"/ 경향신문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 자문위원(46)이 "앞으로 남북 합작판 '태양의 서커스'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탁 위원은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경향신문과 한 단독인터뷰에서 "북한의 기예는 어려서부터 교육시켜 개개인의 기량은 훌륭한데 의상·소품·음향·조명·영상 수준이 높지 않고 스토리텔링이 없다"며 "북의 기예단에 남쪽의 기술·스토리텔링을 접목하면 상품성 높은 세계적인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탁현민 "김정숙 여사 깎아내리려는 못된 의도"/ 연합뉴스TV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김정숙 여사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악수를 거부했다는 민경욱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과 김 여사를 깎아내리려는 그 의도가 참 못됐다"고 말했다. 탁 자문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사가 움직이다 보면 대통령의 이동시간에 맞추느라 여사가 미처 악수를 나누지 못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여사를 기다리고 서 있을 때도 종종 있다"며 "악수를 나누지 못해 아쉬웠다면 그만이지, 굳이 저런 황당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ㆍ미 연합훈련 중 허리 아프다 자리 비운 영관 장교…군 기강해이 조사/ 중앙일보
한·미 연합연습 중 몸이 안 좋다며 근무지를 벗어난 군 간부에 대해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A 대령은 지난 3월 19-1 동맹연습 기간 훈련 장소를 무단으로 빠져나온 혐의(군형법상 무단이탈)로 지난주부터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A 대령은 지난 3월 4일부터 7일 일정(주말 제외)으로 열린 해당 훈련 기간 허리 통증을 이유로 상부 승인 없이 3차례나 벙커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美 비핵화 셈법 바뀌었을까, 개성공단 방북 등 韓과 조율/ 노컷뉴스
2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8일~11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각급 채널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용에 대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언론브리핑에서 미국과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해 왔고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등 경찰개혁 논의…조국 참석/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당정협의에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황교안, 민생대장정 3주차...전북 '숙원' 새만금 둘러본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민생대장정 3주차 일정을 시작한다. 지난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던 광주를 찾았던 황 대표는 전북도민의 숙원 사업은 새만금 개발사업지를 둘러본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전북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장 최고위를 주재한다. 오전 11시에는 새만금을 찾아 전망대를 시찰하고 브리핑을 받는다.

심재철, 5·18 보상금 받으려 신청서 2번 제출 드러나/경향
1998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 3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사진)이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신청서를 두 번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19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포함해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신청서를 내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시키는 '일괄보상'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손학규, 정책위의장 등 임명 강행 방침…바른미래 '전운'/뉴스1
바른미래당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손학규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석인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각각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손 대표는 이미 지난주 이같은 사실을 당 소속 최고위원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오신환 원내대표 등의 요청에 따라 발표를 미루고 있다가 이날 발표를 한다는 계획이다.

5·18조사위 '위원 선임' 놓고 8개월째 표류/동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강조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 선임을 둔 여야의 갈등 속에 8개월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총 9명)은 국회의장(1명), 여당(4명), 야당(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하지만 한국당 몫의 조사위원 추천 문제로 위원회 출범이 8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양정철 "벼슬 했으면 헌신을 해야"… 유시민·조국에 차기대선 출마 요청/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행사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다음 대선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 양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에 유 이사장과 함께 출연했다. 양 원장은 "유 이사장이 마흔일곱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는데, 벼슬을 했으면 그에 걸맞은 헌신을 해야 한다"며 "우리 당에는 다음 대선에 잠재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분들이 차고 넘치지만, 유시민·조국이 가세를 해서 열심히 경쟁하면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안심이 되겠느냐"고 했다. 유 이사장은 "하고 싶은 건 뜻대로 안 되는데 안 하는 건 뜻대로 된다"면서도 "원래 자기 머리를 (자기가) 못 깎는다"고 여운을 남겼다.

부시, 직접 그린 노무현 초상화 들고 추도식 온다/중앙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그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초상화를 들고 23일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19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두 달 전쯤 부시 전 대통령 측이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했다"며 "이에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달라는 뜻에서 사진 10여장을 보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민경욱 "김정숙 여사, 황교안에 악수 청하지 않아"..靑 "여유 없었다"/뉴스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전날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악수하지 않고 지나친 점을 두고, 북한보다 한국 사람과 먼저 화합하라고 비판했다. 김정숙 여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첨부해 대비시켰다. 청와대 측은 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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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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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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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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