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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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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덴마크 왕세자 내외 접견...교류 활성화 논의
당정,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등 경찰개혁 논의…조국 참석
여야3당 원내대표 오늘 '호프회동'…국회 정상화 '분수령'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 이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의 반응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대북 800만달러 지원,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용 등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 측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영양실조 유아·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조속한 시일 내 영양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3년 동안 문이 닫힌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일단 시설점검 차원에서라도 교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요.

우리 정부 입장에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북한 측을 배려하는 상당히 진전된 유화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제 자존심 강한 북한 측이 국제사회에 위신을 깎이지 않으면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호프 미팅이 오늘 저녁 예정돼 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늘 저녁 8시께 '호프 타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조율 중입니다.

오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취임 인사차 이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돼달라"고 제안하면서 추진됐다고 합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를 처음 만나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되겠다"고 했는데, 오늘 술값은 나 원내대표가 내는 것도 의미 있어 보입니다.

우스갯말로 자주 만나다보면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정국 해법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모로 정국 정상화를 위한 좋은 미팅이 되었으면 합니다. 

"39년이 지났지만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아직도 치유되지 못했다"...[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광주 시민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2019.05.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덴마크 왕세자 내외 접견...교류 활성화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공식 방한한 프레데릭 크리스티안 왕세자 내외를 만난다. 왕세자 내외의 방한은 지난 2012년 이후 7년 만으로, 이들은 문 대통령과 만나 양국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또 덴마크가 대표적인 녹색성장 국가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 만큼, 문 대통령은 왕세자 내외와 만나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文대통령의 강공… '독재자의 후예' 등 연설문안 직접 다듬어/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5·18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지난주 초부터 직접 기념사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재자의 후예', '유신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 등의 표현들이 최근 정국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소회가 담긴 것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올해 기념사에선 비판의 강도가 훨씬 강해졌다.

탁현민 "남북 합작판 '태양의 서커스' 만들어 세계에 내놓고 싶다"/ 경향신문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 자문위원(46)이 "앞으로 남북 합작판 '태양의 서커스'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탁 위원은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경향신문과 한 단독인터뷰에서 "북한의 기예는 어려서부터 교육시켜 개개인의 기량은 훌륭한데 의상·소품·음향·조명·영상 수준이 높지 않고 스토리텔링이 없다"며 "북의 기예단에 남쪽의 기술·스토리텔링을 접목하면 상품성 높은 세계적인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탁현민 "김정숙 여사 깎아내리려는 못된 의도"/ 연합뉴스TV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김정숙 여사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악수를 거부했다는 민경욱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과 김 여사를 깎아내리려는 그 의도가 참 못됐다"고 말했다. 탁 자문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사가 움직이다 보면 대통령의 이동시간에 맞추느라 여사가 미처 악수를 나누지 못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여사를 기다리고 서 있을 때도 종종 있다"며 "악수를 나누지 못해 아쉬웠다면 그만이지, 굳이 저런 황당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ㆍ미 연합훈련 중 허리 아프다 자리 비운 영관 장교…군 기강해이 조사/ 중앙일보
한·미 연합연습 중 몸이 안 좋다며 근무지를 벗어난 군 간부에 대해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A 대령은 지난 3월 19-1 동맹연습 기간 훈련 장소를 무단으로 빠져나온 혐의(군형법상 무단이탈)로 지난주부터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A 대령은 지난 3월 4일부터 7일 일정(주말 제외)으로 열린 해당 훈련 기간 허리 통증을 이유로 상부 승인 없이 3차례나 벙커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美 비핵화 셈법 바뀌었을까, 개성공단 방북 등 韓과 조율/ 노컷뉴스
2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8일~11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각급 채널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용에 대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언론브리핑에서 미국과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해 왔고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등 경찰개혁 논의…조국 참석/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당정협의에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황교안, 민생대장정 3주차...전북 '숙원' 새만금 둘러본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민생대장정 3주차 일정을 시작한다. 지난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던 광주를 찾았던 황 대표는 전북도민의 숙원 사업은 새만금 개발사업지를 둘러본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전북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장 최고위를 주재한다. 오전 11시에는 새만금을 찾아 전망대를 시찰하고 브리핑을 받는다.

심재철, 5·18 보상금 받으려 신청서 2번 제출 드러나/경향
1998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 3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사진)이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신청서를 두 번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19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포함해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신청서를 내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시키는 '일괄보상'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손학규, 정책위의장 등 임명 강행 방침…바른미래 '전운'/뉴스1
바른미래당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손학규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석인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각각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손 대표는 이미 지난주 이같은 사실을 당 소속 최고위원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오신환 원내대표 등의 요청에 따라 발표를 미루고 있다가 이날 발표를 한다는 계획이다.

5·18조사위 '위원 선임' 놓고 8개월째 표류/동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강조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 선임을 둔 여야의 갈등 속에 8개월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총 9명)은 국회의장(1명), 여당(4명), 야당(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하지만 한국당 몫의 조사위원 추천 문제로 위원회 출범이 8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양정철 "벼슬 했으면 헌신을 해야"… 유시민·조국에 차기대선 출마 요청/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행사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다음 대선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 양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에 유 이사장과 함께 출연했다. 양 원장은 "유 이사장이 마흔일곱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는데, 벼슬을 했으면 그에 걸맞은 헌신을 해야 한다"며 "우리 당에는 다음 대선에 잠재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분들이 차고 넘치지만, 유시민·조국이 가세를 해서 열심히 경쟁하면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안심이 되겠느냐"고 했다. 유 이사장은 "하고 싶은 건 뜻대로 안 되는데 안 하는 건 뜻대로 된다"면서도 "원래 자기 머리를 (자기가) 못 깎는다"고 여운을 남겼다.

부시, 직접 그린 노무현 초상화 들고 추도식 온다/중앙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그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초상화를 들고 23일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19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두 달 전쯤 부시 전 대통령 측이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했다"며 "이에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달라는 뜻에서 사진 10여장을 보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민경욱 "김정숙 여사, 황교안에 악수 청하지 않아"..靑 "여유 없었다"/뉴스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전날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악수하지 않고 지나친 점을 두고, 북한보다 한국 사람과 먼저 화합하라고 비판했다. 김정숙 여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첨부해 대비시켰다. 청와대 측은 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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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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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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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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