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페셜 인터뷰] 유성엽 “선거제 개편안, 내버려두면 부결돼...개정안 만들어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06:07

유성엽 신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뉴스핌과 단독인터뷰
‘의원 정수 확대·100% 연동률 적용’ 선거제 제안하며 파장
“현재 안 그대로 두면 본회의 부결 확신, 현실적 방안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선거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졌다. 민주평화당이 캐스팅보트 운전대를 쥐게 되면서다.

유성엽 신임 평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당선되자마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여기에 바른미래당도 합의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어렵사리 유지한 패스트트랙 공조에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일각에선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 전 부결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부터 나오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1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가결’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사안을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가결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현재의 선거제 개편안으로는 본회의를 통과하기 힘들다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들어와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으니 일단 현재의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이라며 “5당 협의를 거쳐 얼마든지 다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열차는 이미 출발했지만 지금이라도 여야 5당이 함께 올라타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평화당은 앞서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기 전 여야 4당 합의안을 가장 먼저 추인한 바 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225:75 비율로 배분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의원 정족수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서 100% 연동률을 적용해야 하는 안을 새롭게 제안했다. 현 국회 세비를 동결 내지 감축한다면 국민 여론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반쪽짜리 대신 완전하고 바람직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론이 뒤집힌 걸로 보일 수도 있으나 그 때도 개정안 내용에 대한 반론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놔야 이후 충분한 시간 속에 서 협상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합의에도 이를 수 있다는 설득전이 있었다. 현재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평화당이 추인했다고 봐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유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편이 자칫 잘못할 경우 물 건너갈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제안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안이라면 바른미래당은 물론 평화당조차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이 반대표를 던질 게 분명하다. 민주당에서조차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결시키려 노력하지 않아도 이 안은 내버려두면 부결된다. 현실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개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제 개편시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어든다. 유권자 수가 적은 농어촌·구도심 일부 지역구의 분구 또는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10석·영남 8석·호남 7석·강원 1석 등이 통폐합된다.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평화당으로선 불편한 대목이다. 이에 유 원내대표의 주장이 다소 평화당·호남계 의원 편향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새로운 제안이 호남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가 지역균형발전도 우리가 꼭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선거제 개편을 ‘지역 챙기기’로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영남과 호남 의석이 각각 8석, 7석씩 비슷하게 줄어든다. 그러나 영남 의석 수가 호남보다 2배 많으니,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의석이 2배 가량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호남이 입을 타격은 상당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마지막 여야 원내지도부가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며 “최대한 절충하고 협의해 선거제 개혁을 이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