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선거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졌다. 민주평화당이 캐스팅보트 운전대를 쥐게 되면서다.

유성엽 신임 평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당선되자마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여기에 바른미래당도 합의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어렵사리 유지한 패스트트랙 공조에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일각에선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 전 부결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부터 나오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1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가결’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사안을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가결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현재의 선거제 개편안으로는 본회의를 통과하기 힘들다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들어와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으니 일단 현재의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이라며 “5당 협의를 거쳐 얼마든지 다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열차는 이미 출발했지만 지금이라도 여야 5당이 함께 올라타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다는 것. 

평화당은 앞서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기 전 여야 4당 합의안을 가장 먼저 추인한 바 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225:75 비율로 배분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의원 정족수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서 100% 연동률을 적용해야 하는 안을 새롭게 제안했다. 현 국회 세비를 동결 내지 감축한다면 국민 여론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반쪽짜리 대신 완전하고 바람직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론이 뒤집힌 걸로 보일 수도 있으나 그 때도 개정안 내용에 대한 반론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놔야 이후 충분한 시간 속에 서 협상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합의에도 이를 수 있다는 설득전이 있었다. 현재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평화당이 추인했다고 봐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편이 자칫 잘못할 경우 물 건너갈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제안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안이라면 바른미래당은 물론 평화당조차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이 반대표를 던질 게 분명하다. 민주당에서조차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결시키려 노력하지 않아도 이 안은 내버려두면 부결된다. 현실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개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제 개편시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어든다. 유권자 수가 적은 농어촌·구도심 일부 지역구의 분구 또는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10석·영남 8석·호남 7석·강원 1석 등이 통폐합된다.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평화당으로선 불편한 대목이다. 이에 유 원내대표의 주장이 다소 평화당·호남계 의원 편향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새로운 제안이 호남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가 지역균형발전도 우리가 꼭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선거제 개편을 ‘지역 챙기기’로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영남과 호남 의석이 각각 8석, 7석씩 비슷하게 줄어든다. 그러나 영남 의석 수가 호남보다 2배 많으니,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의석이 2배 가량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호남이 입을 타격은 상당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마지막 여야 원내지도부가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며 “최대한 절충하고 협의해 선거제 개혁을 이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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