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황 개선‧정책적 효과 덕분…2018년에 비해 획기적 변화”
“자영업‧제조업은 어려워…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등 더 강력히 추진”
국회에 추경안 통과도 당부…“특별한 도움 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발표된 ‘4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19년 만 최고로 악화된 수준’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2018년보다는 고용상황이 개선됐기 때문에 어렵지만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19일 기대했다.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 배경에는 정책적 성과도 있다”고 말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수석은 “고용상황에 대한 총론적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각종 통계를 종합해 볼 때 2018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그 배경에는 정책의 성과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이어 “지난해 2019년 상반기부터 고용과 관련한 정책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취업자 증가 수는 약 9만 7000명이었고 2019년 들어서는 취업자 증가수가 2월 26만여명, 3월 25만여명, 4월 17만여명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2018년과 비교해 봤을 때 획기적인 변화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그러면서 “여전히 자영업,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현상은 전체 고용상황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때문에 향후 일자리정책 핵심적 정책방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4월 고용동향 관련 간담회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일자리수석입니다.
최근 4월 고용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이후에 이와 관련한 다양한 결과 분석, 걱정, 관심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와대 기자님들도 많이 질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상황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 생각에 춘추관 방문하게 됐습니다.
우선 고용상황에 대해 총론적인 제 생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통계를 종합해보면 고용상황은 2018년보다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배경에는 정책의 성과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통과되면 고용개선에 특별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취업자 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는 2019년 상반기부터 고용과 관련한 정책성과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취업자 증가 수가 약 9만 7000명이었습니다.
2019년 올해 들어와서는 취업자 증가 수가 2월에 26만여명, 3월에 25만여명, 4월에 17만여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주요기관들이 올해 예측한 취업자 증가 숫자는 약 10만에서 15만 정도입니다.
그런 점을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치는 기관들의 예측도 뛰어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률 면에서도 2018년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1%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2월 이후엔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멈춰있습니다.
고용률 면에서도 개선 가능성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증가수가 평균 30만에서 40만명 정도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수도 매달 50만명 이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세대인 청년세대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 실업률도 개선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통계에 근거해서 봤을 때 전 고용상황 개선되고 있고 또 어렵지만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용환경, 고용지표의 개선에는 정책의 성과가 배경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다.
취업자 수의 증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그리고 사회서비스 분야, 이 두 분야가 쌍두마차가 돼서 끌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전문기술 과학기술분야는 합해서 약10만 이상 취업자 수 증가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의 제2벤처붐 정책,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설법인 숫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역대최대 벤처투자 이뤄지고 있음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는 작년 하반기이후 평균 15만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수 감소를 주도했던 자동차, 조선업에서 일자리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시황의 변화와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한몫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도 그동안 쭉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들어서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영업,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현상이 전체 고용상황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자리정책 핵심적 정책방향은 이러한 점 고려해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미 계획돼 있는 공공분야 일자리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분야는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능력으로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노인일자리가 있습니다.
민간일자리 창출 위한 정책으로서 더욱 강력히 추진돼야 합니다.
먼저 첫째 가장 어려운 제조업 활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제조혁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위한 제2벤처붐과 혁신성장 선도사업 관련 정책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이미 성과가 나오고 있는 분야라 더욱 더 속도를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작년 말에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성장혁신정책을 만든 바 있습니다.
이 정책이 하루빨리 성과가 나오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야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이 정책을 함께 만들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 매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역일자리 확산 위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더 확산시켜나가야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상생 일자리 확산 위해 엄청 노력들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아마 6월 이전엔 한 두 곳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 면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조기에 성과 나오도록 전력 다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그 자체가 민생이면서 우리경제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