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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용상황, 2018년보다는 개선…어렵지만 희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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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일자리수석, 19일 기자간담회서 4월 고용동향 입장 발표
“시황 개선‧정책적 효과 덕분…2018년에 비해 획기적 변화”
“자영업‧제조업은 어려워…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등 더 강력히 추진”
국회에 추경안 통과도 당부…“특별한 도움 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발표된 ‘4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19년 만 최고로 악화된 수준’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2018년보다는 고용상황이 개선됐기 때문에 어렵지만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19일 기대했다.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 배경에는 정책적 성과도 있다”며 말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수석은 우선 “최근 발표된 4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다양한 결과 분석, 걱정, 관심 등이 제기되고 있어 고용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고용상황에 대한 총론적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각종 통계를 종합해 볼 때 2018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그 배경에는 정책의 성과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그러면서 “지난해 2019년 상반기부터 고용과 관련한 정책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취업자 증가 수는 약 9만 7000명이었고 2019년 들어서는 취업자 증가수가 2월 26만여명, 3월 25만여명, 4월 17만여명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2018년과 비교해 봤을 때 획기적인 변화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mironj19@newspim.com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3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1000명 늘었다. 2달 연속 20만 명을 넘었던 취업자 증가 폭이 다시 2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4월 실업률은 4.4%, 실업자 수는 124만5000명이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4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청와대의 인식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 수석의 이날 기자간담회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 4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정 수석은 이날 “고용률 면에서도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수석은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상용직 증가 수가 평균 30만에서 40만명 정도로 지속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수도 매달 50만명 이상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가장 힘든 세대인 청년세대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 실업률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어 “이런 통계에 근거해서 봤을 때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어렵지만 희망이 있다고, 그리고 이러한 고용지표 개선에는 정책의 성과가 배경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수석은 그러면서 “취업자 수의 증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 이 두 분야가 쌍두마차가 돼서 끌어가고 있다”며 “정보통신(IT), 과학기술 분야도 합해서 약 10만 이상 취업자 수 증가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고, 보건 복지 분야 취업자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평균 15만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4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정 수석은 이에 대해 “정부의 제2벤처붐 정책,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결과고, 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의 결과”라며 “물론 시황의 변화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한몫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수석은 또 “신설 법인 숫자, 벤처 투자도 역대 최고이고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도 그동안 쭉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들어서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 靑 “자영업‧제조업은 더 노력해야…향후 이 부분에 역점 두고 일자리정책 추진”
    “제2‧제3 광주형 일자리, 6월 이전 한 두 곳서 가시적 성과 나올 것”

정 수석은 이날 “시황의 개선과 정부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 고용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나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영업과 제조업 등의 분야는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정 수석은 “여전히 자영업,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현상은 전체 고용상황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고 때문에 향후 일자리정책 핵심적 정책방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이어 “이를 위해 우선 이미 계획돼 있는 공공분야 일자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노인 일자리 등이 있는데 이런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더욱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은 그러면서 “이와 함께 제조업, 자영업 취업자 수 증가를 위해 제조업 활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벤처붐과 혁신성장 선도사업 관련 정책, 지난해 말에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과 함께 만든 소상공인‧자영업 성장혁신정책 등이 하루 빨리 성과가 나오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특히 “지역 일자리 확산을 위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더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상생 일자리 확산을 위해 엄청 노력하고 계신 만큼 6월 이전에는 한 두 곳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아울러 “고용 면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조기에 성과가 나오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며 “일자리는 그 자체가 민생이면서 우리 경제의 기반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마지막으로 “국회 제출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고용개선에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경안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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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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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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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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