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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용상황, 2018년보다는 개선…어렵지만 희망적”

기사입력 : 2019년05월19일 15:38

최종수정 : 2019년05월19일 16:04

정태호 일자리수석, 19일 기자간담회서 4월 고용동향 입장 발표
“시황 개선‧정책적 효과 덕분…2018년에 비해 획기적 변화”
“자영업‧제조업은 어려워…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등 더 강력히 추진”
국회에 추경안 통과도 당부…“특별한 도움 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발표된 ‘4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19년 만 최고로 악화된 수준’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2018년보다는 고용상황이 개선됐기 때문에 어렵지만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19일 기대했다.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 배경에는 정책적 성과도 있다”며 말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수석은 우선 “최근 발표된 4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다양한 결과 분석, 걱정, 관심 등이 제기되고 있어 고용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고용상황에 대한 총론적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각종 통계를 종합해 볼 때 2018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그 배경에는 정책의 성과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그러면서 “지난해 2019년 상반기부터 고용과 관련한 정책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취업자 증가 수는 약 9만 7000명이었고 2019년 들어서는 취업자 증가수가 2월 26만여명, 3월 25만여명, 4월 17만여명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2018년과 비교해 봤을 때 획기적인 변화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mironj19@newspim.com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3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1000명 늘었다. 2달 연속 20만 명을 넘었던 취업자 증가 폭이 다시 2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4월 실업률은 4.4%, 실업자 수는 124만5000명이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4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청와대의 인식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 수석의 이날 기자간담회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 4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정 수석은 이날 “고용률 면에서도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수석은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상용직 증가 수가 평균 30만에서 40만명 정도로 지속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수도 매달 50만명 이상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가장 힘든 세대인 청년세대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 실업률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어 “이런 통계에 근거해서 봤을 때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어렵지만 희망이 있다고, 그리고 이러한 고용지표 개선에는 정책의 성과가 배경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수석은 그러면서 “취업자 수의 증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 이 두 분야가 쌍두마차가 돼서 끌어가고 있다”며 “정보통신(IT), 과학기술 분야도 합해서 약 10만 이상 취업자 수 증가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고, 보건 복지 분야 취업자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평균 15만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4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정 수석은 이에 대해 “정부의 제2벤처붐 정책,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결과고, 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의 결과”라며 “물론 시황의 변화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한몫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수석은 또 “신설 법인 숫자, 벤처 투자도 역대 최고이고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도 그동안 쭉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들어서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 靑 “자영업‧제조업은 더 노력해야…향후 이 부분에 역점 두고 일자리정책 추진”
    “제2‧제3 광주형 일자리, 6월 이전 한 두 곳서 가시적 성과 나올 것”

정 수석은 이날 “시황의 개선과 정부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 고용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나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영업과 제조업 등의 분야는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정 수석은 “여전히 자영업,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현상은 전체 고용상황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고 때문에 향후 일자리정책 핵심적 정책방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이어 “이를 위해 우선 이미 계획돼 있는 공공분야 일자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노인 일자리 등이 있는데 이런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더욱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은 그러면서 “이와 함께 제조업, 자영업 취업자 수 증가를 위해 제조업 활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벤처붐과 혁신성장 선도사업 관련 정책, 지난해 말에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과 함께 만든 소상공인‧자영업 성장혁신정책 등이 하루 빨리 성과가 나오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특히 “지역 일자리 확산을 위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더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상생 일자리 확산을 위해 엄청 노력하고 계신 만큼 6월 이전에는 한 두 곳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아울러 “고용 면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조기에 성과가 나오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며 “일자리는 그 자체가 민생이면서 우리 경제의 기반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마지막으로 “국회 제출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고용개선에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경안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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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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