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韓과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패소에 "전략 반성"

기사입력 : 2019년05월17일 16:46

최종수정 : 2019년05월17일 16:46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외무성이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패소와 관련해, 전략면에서 반성할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측은 전날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수산관련 회합에서 "WTO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용인된 이유로 △미국이 WTO상급위원회가 권한을 넘는 판단을 해왔다고 비판했던 점 △식품안전과 관련한 수입국 규제에 대해 WTO에서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던 점 등을 거론했다.

앞서 WTO상급위원회는 지난달 11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한국이 후쿠시마(福島)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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