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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문대통령의 장밋빛 경제 전망...전문가 "냉정한 현실인식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06:32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06:32

문대통령, 각종 대담·회의 통해 긍정적 전망 내놔
경제 성장률 등 지표 나쁘지만 낙관적 견해 피력
전문가들 "소득주도성장 전환, 진지하게 검토해야"
일각선 "계층 격차 줄어 발전속도 느려져도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장밋빛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각종 대담과 회의 석상에서 "현재의 어려움은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하기까지의 과정으로 집권 3년차인 올해에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진단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부정적인 전망을 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어려운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적합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대통령 "정부·한국은행, 하반기 경제회복 전망"
   "저성장 원인인 수출·투자 부진 서서히 회복 중"...대외 경제여건만 경계 "불확실성 커져"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집권 2년을 맞아 실시한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경제가) 2분기부터는 좋아져 하반기에는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 줄었다. 이는 지난 2008년 4분기 -3.3%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나쁜 수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저성장의 원인이었던 수출과 투자 부진이 서서히 회복되고 좋아지는 추세"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2월과 3월 취업자 증가 폭이 회복세를 기록한 것에 근거해 고용 개선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증가 수가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금년 3월에 25만명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다"며 "정부는 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취업자는 9만7000명 증가에 그쳐 우려가 컸지만, 지난 2월 취업자 증가폭이 26만3000명, 3월 25만명을 기록하면서 회복세를 그렸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난 4월 취업자 증가폭은 17만1000명으로 다시 20만명 밑으로 내려간 상태다.

문 대통령은 "당초 경제계획 상으로는 올해 고용 증가를 15만명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을 기대한다"며 "특히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 (국회를)통과하면 목표 달성이 더 용이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낙관적 전망은 지난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대회에서도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통계와 현장의 온도 차도 물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차 KBS 대담 모습 [사진=청와대]

주원 "건설업 문제 심각, 위기는 이제 시작인데"
    오규택 "지금의 어려움, 시대 바뀌었기 때문"
    성태윤 "발언 이해하지만, 냉정한 현실인식 필요"

문 대통령의 장밋빛 경제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비판적 견해를 나타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경제 성장이 다소 나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문 대통령의 주장은 기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며 "미·중 무역 분쟁이나 수출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고용에 대해서도 "지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서 하반기에 쉽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건설업이 문제인데, 이 위기는 이제 시작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오규택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는 "지금의 어려움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우리가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에 주도권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또 "예를 들면 새로 성장하는 산업이 잘 되면 기존 산업이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우리 산업이 빼앗기는 쪽에 서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도 한 때 새로운 기술 면에서 빨랐던 때가 있었지만 지난 10~20년 동안 말만 했을 뿐 그런 정책을 안 한 것이 문제다. 현 정부도 역시 그렇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경제는 심리도 중요하다"며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경제를 움직이기도 한다. 대통령은 현 경제에 대해 좋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해서는 냉정한 분석과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그러면서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과 의견들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대회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해 낙관적 전망했다. [사진=청와대]

성태윤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제는 바꿔야 할 때"
    주원 "규제나 세금 완화하고 창업 활성화 중요"
    오규택 "기술 주도권 키우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안에 대해 말 뿐이 아닌 장기적 기술 대안의 육성책과 민간시장 성장을 위한 규제·세금문제 해소, 창업 활성화 등을 꼽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대한 입장은 갈렸다.

성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 정책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인 시행은 어느 정도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며 "이미 상당기간 부작용을 낳고 있고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비판했다.

성 교수는 "성장 정책을 해야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너무 크게 작용해서 성장 정책이 아예 나오지 않고 있다"며 "기업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까지 심각한데 아직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전환이 됐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바꾼다고 경제지표가 좋아질 것 같지 않고, 고용도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법은 민간의 크기를 넓혀야 하는데 규제나 세금을 완화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면 그나마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성장 위주 정책을 강조했다.

반면 오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지금의 변화는 선진국의 중산층 이하에 불리하고, 선진국의 상위층이나 중국·베트남 등 이머징 마켓(떠오르는 시장)에 유리하다"며 "우리도 프랑스처럼 불리한 계층의 노란조끼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계층간 격차를 줄였기 때문에 발전 속도는 줄었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 교수는 대안으로 "과거 우리나라 경제정책에서 10년이 넘게 기술 성장 정책이 없었다. 과거 우리가 중국에 앞섰던 통신 등도 이제는 화웨이를 수입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 주도권을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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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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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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