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률 등 지표 나쁘지만 낙관적 견해 피력
전문가들 "소득주도성장 전환, 진지하게 검토해야"
일각선 "계층 격차 줄어 발전속도 느려져도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장밋빛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각종 대담과 회의 석상에서 "현재의 어려움은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하기까지의 과정으로 집권 3년차인 올해에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진단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부정적인 전망을 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어려운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적합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대통령 "정부·한국은행, 하반기 경제회복 전망"
"저성장 원인인 수출·투자 부진 서서히 회복 중"...대외 경제여건만 경계 "불확실성 커져"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집권 2년을 맞아 실시한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경제가) 2분기부터는 좋아져 하반기에는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 줄었다. 이는 지난 2008년 4분기 -3.3%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나쁜 수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저성장의 원인이었던 수출과 투자 부진이 서서히 회복되고 좋아지는 추세"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2월과 3월 취업자 증가 폭이 회복세를 기록한 것에 근거해 고용 개선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증가 수가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금년 3월에 25만명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다"며 "정부는 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취업자는 9만7000명 증가에 그쳐 우려가 컸지만, 지난 2월 취업자 증가폭이 26만3000명, 3월 25만명을 기록하면서 회복세를 그렸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난 4월 취업자 증가폭은 17만1000명으로 다시 20만명 밑으로 내려간 상태다.
문 대통령은 "당초 경제계획 상으로는 올해 고용 증가를 15만명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을 기대한다"며 "특히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 (국회를)통과하면 목표 달성이 더 용이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낙관적 전망은 지난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대회에서도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통계와 현장의 온도 차도 물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주원 "건설업 문제 심각, 위기는 이제 시작인데"
오규택 "지금의 어려움, 시대 바뀌었기 때문"
성태윤 "발언 이해하지만, 냉정한 현실인식 필요"
문 대통령의 장밋빛 경제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비판적 견해를 나타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경제 성장이 다소 나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문 대통령의 주장은 기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며 "미·중 무역 분쟁이나 수출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고용에 대해서도 "지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서 하반기에 쉽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건설업이 문제인데, 이 위기는 이제 시작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오규택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는 "지금의 어려움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우리가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에 주도권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또 "예를 들면 새로 성장하는 산업이 잘 되면 기존 산업이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우리 산업이 빼앗기는 쪽에 서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도 한 때 새로운 기술 면에서 빨랐던 때가 있었지만 지난 10~20년 동안 말만 했을 뿐 그런 정책을 안 한 것이 문제다. 현 정부도 역시 그렇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경제는 심리도 중요하다"며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경제를 움직이기도 한다. 대통령은 현 경제에 대해 좋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해서는 냉정한 분석과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그러면서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과 의견들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성태윤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제는 바꿔야 할 때"
주원 "규제나 세금 완화하고 창업 활성화 중요"
오규택 "기술 주도권 키우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안에 대해 말 뿐이 아닌 장기적 기술 대안의 육성책과 민간시장 성장을 위한 규제·세금문제 해소, 창업 활성화 등을 꼽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대한 입장은 갈렸다.
성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 정책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인 시행은 어느 정도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며 "이미 상당기간 부작용을 낳고 있고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비판했다.
성 교수는 "성장 정책을 해야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너무 크게 작용해서 성장 정책이 아예 나오지 않고 있다"며 "기업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까지 심각한데 아직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전환이 됐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바꾼다고 경제지표가 좋아질 것 같지 않고, 고용도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법은 민간의 크기를 넓혀야 하는데 규제나 세금을 완화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면 그나마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성장 위주 정책을 강조했다.
반면 오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지금의 변화는 선진국의 중산층 이하에 불리하고, 선진국의 상위층이나 중국·베트남 등 이머징 마켓(떠오르는 시장)에 유리하다"며 "우리도 프랑스처럼 불리한 계층의 노란조끼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계층간 격차를 줄였기 때문에 발전 속도는 줄었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 교수는 대안으로 "과거 우리나라 경제정책에서 10년이 넘게 기술 성장 정책이 없었다. 과거 우리가 중국에 앞섰던 통신 등도 이제는 화웨이를 수입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 주도권을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