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文정부 2주년 차기 과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회복"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2:26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7:29

국가 재정 풀어 성장잠재력 확충·민생안정·사회안전망 확대
조정식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OECD 평균 절반 이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남은 임기 과제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민생안정을 통한 국민의 삶 개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경제와 민생 뒷받침 등 경제 회복을 꼽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10일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 성과와 과제’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경제지표의 성과에도 일자리 등 민생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당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성과, 정책성과를 조속히 도출해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미래 신산업 육성·과감한 규제혁신·지역균형 발전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19.05.09 yooksa@newspim.com

특히 기존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등의 종합적인 활력 회복 대책을 상반기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확대·개편한다고도 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차세대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의 전폭적인 지원체계와 R&D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 산업단지 확산을 위해 설비 투자 부담 완화, 융자금 우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 조 정책위의장은 올해 안에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100개 이상 창출하고 규제입증 책임제도 확산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재정법 등 후속 법령들을 정비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광주형 일자리등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도 상반기 내로 추가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은 교육 정책과 고교 무상교육 실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치원 3법’,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입법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위험 철로와 도로 등 노후 SOC 투자 등 국민 안전 확충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공적임대주택 공급 증대·의료비 비급여 항목 축소·저소득층 통신요금 인하·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소득 지원 제고를 내세웠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청년구직 활동 지원과 청년 창업·청년 친화형 스마트산단 조성 목표 확대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재원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제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 추정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을 통해 총수요 확대를 꾀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정책방향”이라며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8.2%로 OECD 평균인 80.9%의 절반도 되지 않는 만큼 확장적인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도 정부를 향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정 편성․운영 기조는 국제 금융기구들의 권고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장외투쟁중인 자유한국당에게는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마침 이인영 원내대표가 신임 여당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되면서 정국 정상화를 위한 물꼬가 트였다”며 “민주당은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성과로 조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 및 민주주의 가치 복원 △경제 활력 제고 및 삶의 질 개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