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G폰 불법지원금 관리감독 강화" 당부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8:45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8:45

5G폰 과당경쟁, 이통3사와 임원회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5세대이동통신(5G) 단말기 판매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통3사 임원들을 소집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이통 3사들로부터 지난 주말 사이 시장 과열 원인과 대책방안을 차례로 듣고, 방통위의 입장을 전달했다.

방통위는 "최근 5G 서비스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 확대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단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5G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는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3사에게 불법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는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관할 유통점의 불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통3사 임원들은 지난 주말사이 집단상가, 온라인 등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급됨으로써 불‧편법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인정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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