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 가치 구체적 규제로 막는 정책…시장-기업 상생구조 필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스크린 상한제' 법개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규제냐 지원이냐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작은 영화를 위한 조치라며 반기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 좋아하는 영화를 못보게 막는 규제 아니냐는 반론도 거세다.
박양우 장관은 최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영화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양하고 좋은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려면 영화관에 다양한 작품이 배급돼야 하고, 독립영화의 시장 실패를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스크린 상한제 법제화는 국회에서도 다루는 이야기다. 박 장관은 "현재 프라임 타임에 어떤 영화를 걸 것인지, 비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와도 이야기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규제이자 지원 정책인 '스크린 상한제'는 현실 적용이 가능할 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은 두터운 팬층을 자랑하는 마블 영화라 개봉 당일에만 133만 관객이 몰렸다. 좋은 시간대와 자리를 얻기 위해 치열한 예매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며 개봉 전 예매율이 98%에 육박했다. 28일까지 벌써 630만 관객을 모은 이 영화를 스크린 상한제로 묶으면 시장 자율성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화기획자 겸 숙명여자대학교 문화행정학과 이선철 겸임교수는 "음란물, 폭력물 등 부정적 요소를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스크린 상한제'는 조작적 장치"라며 "독립영화와 상업영화의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가. 단순히 판매량으로만 볼 것인가. 독립영화가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상업영화도 흥행에 실패할 수 있다. 추상적 가치를 전제로 매우 구체적인 규제를 한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각자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특정 장르를 진흥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과 강제는 자칫 잘못하면 예술영화를 진흥시키기보다 크게 자랑할 만한 영화의 수준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이나 시스템을 믿고 기업은 시장의 자본을 믿는다. 둘다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같으나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를 위한 대안에 대해 이 교수는 "예컨대 대기업이 예술영화를 지원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든 생산적이면서도 상생적인 방법이 있을 거다. 그런데 상영수를 제한하는 쿼터식 정책은 상당히 통제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영역의 정책자문을 많이 하다보니 대부분 정책이나 행정이 선의를 전제로 시작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안다. 영화계에도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논의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정책을 선의로 해석해 발르게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이동연 교수는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시장에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가 해결하는 거다. 금융거래법도 있지 않나"며 "국내 극장에서는 인기 영화 스크린 수를 많이 잡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다양한 영화를 보고 싶은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다. 그래서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프랑스에서는 극장 내 3분의 1의 이상 동일한 영화를 걸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연 교수는 문체부의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을 정리한 새 문화정책 준비단장이다.
문체부의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에도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이 드러나 있다. '문화비전 2030'은 영화 산업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대형 상업영화의 스크린 독과점과 메이저 배급사들의 권한 강화로 영화의 다양성을 가치로 하는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동연 교수는 "스크린 독과점을 막겠다는 거다. 겸업 금지, 즉 극장과 배급을 다른 회사가 하게 하는 거다. 영화계에서 그걸 원한다. 그래야 영화계의 독과점 문제가 없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CJ나 롯데에서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할 거다. 시장 자유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직계열화 문제는 유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다양한 영화 콘텐츠 확보를 위해 변동비율제가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미국식 변동비율제는 개봉 초반 제작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높게 잡는다. 그러니 극장에서 너무 무리하게 스크린을 안 잡을 거다. 변동비율제를 통해 스크린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독과점을 막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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