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핀테크, 금융을 흔들다]⑧-(完) ”은행·보험, 핀테크 지분투자 15% 규제 풀어라”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06:31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06:31

핀테크 생태계는 대기업 진출 어려워, 금융자본 투자 길 열어야
금융당국, 금융자본의 핀테크 출자 확대 방안 상반기중 마련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은행의 비(非)금융회사 지분 15% 초과 보유 금지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선진국에 뒤쳐진 우리나라 핀테크 생태계를 키우려면 은행 투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라는 큰 틀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등 금융진입뿐만 아니라 은행자본의 비금융 진입도 어려운 양방향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핀테크에 투자하는 방법은 소규모 제휴 투자 수준이다. 핀테크 기업 인수나 조인트벤처 등 적극적인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우리나라 핀테크는 대기업이 진입하기 어렵게 돼 있다.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 투자에 나서야 핀테크 성장과 비즈니스모델이 나온다”면서 “핀테크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은행들이 투자하는 데 제한이 있는데 (핀테크) 투자예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8일 KEB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진행된 '1Q 애자일 랩(Agile Lab) 8기' 출범식에서 KEB하나은행 지성규 은행장(사진 왼쪽 두번째)과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사진 왼쪽 세번째)이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KEB하나은행]

가까운 일본이 좋은 사례다. 일본의 은행지주회사 자회사는 금융업무만 허용해 비금융사 투자가 제한돼 있다. 하지만 몇 년 전 금융당국의 개별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정보통신 기업에 지분 5%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했다. 이에 일본 3대 메가뱅크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쓰비시도쿄UFJ은행, 미즈호은행은 스타트업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핀테크 산업이 성장했다.

다행히 한국의 금융당국도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 출자를 확대하도록 법령 손질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11월 이낙연 국무총리와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달라”는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최근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하나은행의 스타트업 발굴ㆍ육성 프로그램 '1Q Agile Lab 8기' 출범식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출자해 설립한 핀크와 같은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조금 더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우선 핀테크 기업의 정의를 기존 법령에 담아, 투자 규제 예외 대상으로 정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현재 송금업무를 하는 토스 등 핀테크사는 전자금융사업자로 분류되고, 핀테크라는 정의가 없다. 

물론 거대 은행자본이 특정 사업분야를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핀테크 정의를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론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핀테크 관련 우선 순위는 금융혁신 3법(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금융혁신법)의 국회 통과와 오픈뱅킹의 법제화를 3분기에 마치는 것이어서, 은행 지분 투자 제한 완화가 적절하게 이뤄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대해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핀테크를 묶어 하반기 전자금융사업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개혁 부분도 상반기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답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