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선정은 기관 유치전 제로섬 게임 안돼”
37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개최, 양적성장 대비 경쟁력 미흡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전라북도 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재논의되려면 배후산업 성장과 인프라 구축이 전제조건이란 의견이 나왔다. 당분간 정부 차원의 금융중심지 역량은 서울과 부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집중될 전망이다.
다음은 12일 열린 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관련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12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외국계은행장, 금융관련협회 등 20명의 위원이 참가했다. [사진=금융위] |
- 전북 혁신도시의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이 불발된 이유는.
▲ 금융중심지는 국가 정책사업이지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다. 즉 금융중심지로 지정해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배후 산업이 성숙하고 지속적으로 금융수요를 유발할 산업이 성장해야 한다. 정주 여건 등 인프라도 갖춰져야 한다. 전북 혁신도시는 농생명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 모델을 만든다고 했지만, 아직 모델이 뚜렷하게 드러난 게 없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들도 추가 금융중심지 지정이 정치화하는 문제점이 생겼고 경제적인 여건에 충실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은 외국계은행장 등 민간위원 10명, 금융위 등 관계부처 4명, 금융협회장 등 6명이다.
- 전북 혁신도시가 다음에 지정될 수 있다고 보나.
▲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가능성은 열려있다. 금융중심지법에 기초단체장의 신청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당장 지정은 어렵고, 전북 혁신도시는 배경산업 등이 성숙해야 한다.
- 언제 다시 논의되나.
▲ 추가 금융중심지는 기존 중심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서로 한정된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제로섬은 금융중심지법이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뉴욕, 홍콩, 런던 등처럼 자생적 금융중심지가 아니라 국가 주도의 육성이기 때문에 도시간 기관 유치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가 금융중심지 지정은 특정 시기를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다.
- 앞으로 금융중심지 육성 방향은.
▲ 서울과 부산 등 이미 지정된 금융중심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화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동안 양적 성장 등 정책성과도 있었지만, 미흡한 점으로 글로벌 금융회사의 축소지향, 금융중심지로서 태생적 한계(언어, 지리적 여건, 법체계) 등 외부요인도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 핀테크 산업을 육성시켜 아시아태평야지역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
- 부산 금융중심지 내실화가 최근 국책금융기관의 부산 이전과 관련 있나.
▲ 국책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은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금융중심지와 무관하다. 금융중심지는 금융회사를 이전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를 정하는 (런던 소재)컨설팅회사의 평가지표를 연구하고 스폰서십도 고려해, 금융중심지 내실화를 꾀하겠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