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의대생 17개월 만에 돌아오겠다지만…학사유연화 따른 특혜 논란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대협, 12일 전격 복귀 선언…"학사정상화로 제대로 교육" 촉구
1년 단위 학사운영·학교별 상이한 여건상 학사유연화 불가피
대학가 "어려운 상황 속 기복귀 학생 보호·지원 중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의정갈등'으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격 전원 복귀를 선언했지만 1년 5개월의 공백을 메꿀 학사운영부터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갈등 해결 등 산적한 과제로 갈길이 첩첩산중인 모양새다.

의대생들은 특혜성 논란을 안고 가야 하는 '학사유연화'가 아닌 '학사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의과대학 학사운영 특성상 2학기 복귀를 위해서는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어 교육당국의 고심이 깊다.

지난 12일 의대생 단체가 '의정갈등'에 따른 단체 휴학 1년 5개월만에 전격 복귀를 선언했다. 사진은 갈등 촉발부터 의대생 복귀 선언까지 주요 일지.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의대생 복귀 선언으로 학교에 돌아올 학생 규모를 약 8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가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던 4월30일까지 복귀하지 않았던 유급 대상자는 전체 의대생 1만9475명 가운데 8350명으로 42.8% 비중이다.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은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사 정상화는 전 정부와 같은 학사 유연화로 (교육 과정의) 압축 없이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을 모두 활용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의 감소 없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학사 유연화와 같은 특혜와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 학사 운영 특성상 학사유연화가 없으면 복귀가 어렵다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의대생들이 대책으로 내놓은 계절학기 등 방학을 활용한 수업일수 충족은 각 학교마다 학칙, 인력·시설 등 주어진 여건이 상이하다는 장애물이 있다. 교육부에서 특정 방안을 결정해 지침을 내린다면 일부 학교는 학칙변경 등 사실상 학사유연화를 이행해야 한다.

의대 학사가 일반대학과 달리 1년 단위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교양과목 위주인 예과는 비교적 수월하지만 실습 중심의 본과는 실습 수업을 새롭게 편성하기 어려워 학사운영 조정이 사실상 불가피하다. 특히 본과 4학년의 경우 오는 9월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응시 일정을 맞추려면 추가 응시 기회 등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가에서는 기존에 복귀한 의대생들과의 갈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의대생 내 강경파들은 복학생들을 향해 명단 공개, 인신공격, 보복 예고 등을 지속해 결국 교육부가 나서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복귀 선언 직전인 지난 10일에도 의대생으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조기에 복귀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한 협박성 글을 올려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교육부와 대학 모두 학사유연화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본다. 안타깝지만 이미 의대생들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며 "(이번에 복귀할 학생들에게 ) 예외적인 학사를 적용한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 학교에 먼저 돌아온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대 교수 역시 "이미 돌아와 공부를 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복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책과 보호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교육당국은 대학과 학생들 등 현장소통, 유관부서인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를 통해 최선의 안을 도출해 내겠다는 입장이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학별 상황이 달라 복귀 시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대학과 학생들,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먼저 복귀한 의대생들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기복귀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오고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해왔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