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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17개월 만에 돌아오겠다지만…학사유연화 따른 특혜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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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12일 전격 복귀 선언…"학사정상화로 제대로 교육" 촉구
1년 단위 학사운영·학교별 상이한 여건상 학사유연화 불가피
대학가 "어려운 상황 속 기복귀 학생 보호·지원 중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의정갈등'으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격 전원 복귀를 선언했지만 1년 5개월의 공백을 메꿀 학사운영부터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갈등 해결 등 산적한 과제로 갈길이 첩첩산중인 모양새다.

의대생들은 특혜성 논란을 안고 가야 하는 '학사유연화'가 아닌 '학사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의과대학 학사운영 특성상 2학기 복귀를 위해서는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어 교육당국의 고심이 깊다.

지난 12일 의대생 단체가 '의정갈등'에 따른 단체 휴학 1년 5개월만에 전격 복귀를 선언했다. 사진은 갈등 촉발부터 의대생 복귀 선언까지 주요 일지.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의대생 복귀 선언으로 학교에 돌아올 학생 규모를 약 8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가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던 4월30일까지 복귀하지 않았던 유급 대상자는 전체 의대생 1만9475명 가운데 8350명으로 42.8% 비중이다.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은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사 정상화는 전 정부와 같은 학사 유연화로 (교육 과정의) 압축 없이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을 모두 활용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의 감소 없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학사 유연화와 같은 특혜와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 학사 운영 특성상 학사유연화가 없으면 복귀가 어렵다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의대생들이 대책으로 내놓은 계절학기 등 방학을 활용한 수업일수 충족은 각 학교마다 학칙, 인력·시설 등 주어진 여건이 상이하다는 장애물이 있다. 교육부에서 특정 방안을 결정해 지침을 내린다면 일부 학교는 학칙변경 등 사실상 학사유연화를 이행해야 한다.

의대 학사가 일반대학과 달리 1년 단위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교양과목 위주인 예과는 비교적 수월하지만 실습 중심의 본과는 실습 수업을 새롭게 편성하기 어려워 학사운영 조정이 사실상 불가피하다. 특히 본과 4학년의 경우 오는 9월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응시 일정을 맞추려면 추가 응시 기회 등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가에서는 기존에 복귀한 의대생들과의 갈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의대생 내 강경파들은 복학생들을 향해 명단 공개, 인신공격, 보복 예고 등을 지속해 결국 교육부가 나서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복귀 선언 직전인 지난 10일에도 의대생으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조기에 복귀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한 협박성 글을 올려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교육부와 대학 모두 학사유연화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본다. 안타깝지만 이미 의대생들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며 "(이번에 복귀할 학생들에게 ) 예외적인 학사를 적용한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 학교에 먼저 돌아온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대 교수 역시 "이미 돌아와 공부를 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복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책과 보호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교육당국은 대학과 학생들 등 현장소통, 유관부서인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를 통해 최선의 안을 도출해 내겠다는 입장이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학별 상황이 달라 복귀 시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대학과 학생들,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먼저 복귀한 의대생들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기복귀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오고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해왔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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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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