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방안의 코끼리'는 관세 이슈
트럼프 행정부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 여전히 '안갯속'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이 수입하는 거의 모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이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한국이 이 모든 십자포화를 감당해야 할지 모른다고 11일(현지시각)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가 경고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관련 이슈를 집중 논의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4.11.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폴리티코는 무역 이슈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커다란 문제를 의미하는 ‘방 안의 코끼리’라면서, 자동차 관세를 두고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고, 특히 한국은 미국에 많은 양보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가올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에서 한국은 아직까지 면제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민간 부문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동차 관세 이슈가 양국 간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를 토대로 수입 자동차에 취할 조치를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NEC)은 대통령이 데드라인인 다음달 중순을 넘겨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을 앞두고 미국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부회장은 “대북 문제가 진행형인 상황에서 (차 관세로) 한미 간 심각한 분쟁이 있음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싶은가?”라면서 미국이 한국에 차 관세를 부과하면 그 여파는 경제에 그치지 않고 지정학 분야로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포브스 역시 ‘미국의 한국 괴롭히기가 과연 중단될까’라는 제하의 가시에서 한국이 지난 60년 동안 한미 동맹을 살리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러한 노고를 모르는 듯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미국의 우방으로, 해당 지역에서 미국이 강력한 경제 및 안보 관련 입지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등 ‘아메리카 퍼스트’만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건네 받았던 상무부 보고서 내용이 베일에 가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차 관세 결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인데, 만약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