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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車업계, 트럼프 관세 '십자포화' 감당해야 할 듯 -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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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방안의 코끼리'는 관세 이슈
트럼프 행정부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 여전히 '안갯속'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이 수입하는 거의 모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이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한국이 이 모든 십자포화를 감당해야 할지 모른다고 11일(현지시각)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가 경고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관련 이슈를 집중 논의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4.11.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폴리티코는 무역 이슈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커다란 문제를 의미하는 ‘방 안의 코끼리’라면서, 자동차 관세를 두고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고, 특히 한국은 미국에 많은 양보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가올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에서 한국은 아직까지 면제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민간 부문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동차 관세 이슈가 양국 간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를 토대로 수입 자동차에 취할 조치를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NEC)은 대통령이 데드라인인 다음달 중순을 넘겨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을 앞두고 미국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부회장은 “대북 문제가 진행형인 상황에서 (차 관세로) 한미 간 심각한 분쟁이 있음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싶은가?”라면서 미국이 한국에 차 관세를 부과하면 그 여파는 경제에 그치지 않고 지정학 분야로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포브스 역시 ‘미국의 한국 괴롭히기가 과연 중단될까’라는 제하의 가시에서 한국이 지난 60년 동안 한미 동맹을 살리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러한 노고를 모르는 듯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미국의 우방으로, 해당 지역에서 미국이 강력한 경제 및 안보 관련 입지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등 ‘아메리카 퍼스트’만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건네 받았던 상무부 보고서 내용이 베일에 가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차 관세 결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인데, 만약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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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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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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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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