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한미정상회담] 文-트럼프, 남북 경협·3차 북미회담 이견 노출‥남북정상회담 승부수 동력 약화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4월12일 06:49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文-트럼프, 2시간 백악관 정상회담
북미 중재 적극 설득에도 트럼프와 이견 노출 우려

[워싱턴=뉴스핌]김근철 특파원·채송무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남북 경협 등 제재 완화와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등에 대해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및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승부수를 다시 던졌지만 중재를 이끌 동력이 상당히 약화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2시간여 동안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북미 간 협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도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 더 큰 합의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리라는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 밖에도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 맞교환 방식을 고집하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또는 ‘굿 이너프딜(꽤 괜찮은 협상)’ 등 한국의 중재 방안을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한미 양 정상이 우리 정부의 중재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많은 대화를 했다”며 이를 확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전 취재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 방안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나는 빠른 과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것은 한단계씩 가야 한다”면서 “빨리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빨리 진행된다면 적절한 합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3차 북미 정상회담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조치로 언급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가 되면 지원하겠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재 완화로 북한과의 협상을 촉진하자는 구상에 대해서도 “현재는 제재가 필요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또 “스몰딜도 일어날 수 있다. 단계적인 조치를 밟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빅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빅딜은 바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을 ‘존경’하게 됐다면서 북한과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또 북한에 대한 식량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미국이 요구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빅딜 수용이란 얘기다.  

문 대통령이 기대했던 한국 정부의 중재안에 힘을 실어주거나 긍정적인 평가는 끝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CNN 방송은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존경한다는 말을 썼지만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카드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선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으로부터 한국의 중재안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면 김 위원장을 설득할 명분과 동력도 약해진다.     

북미 협상의 ‘촉진자’를 자처하며 적극 중재를 모색했던 문 대통령의 입지가 상당히 좁혀질 수 있다는 지적이 워싱턴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