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앞으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의 소재 파악 절차가 개선되는 등 ‘한부모 양육비 이행 제도’가 강화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제1호 안건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안)’을 비공개 토의한다. 이번 방안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한부모 가구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 부처는 비양육 부·모의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해 주소 및 근무지 정보 이용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협의이혼 숙려기간 내 양육비 이행 및 면접교섭에 관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공평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제2호 안건으로｢(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공개 토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각 부처는 진행 중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스포츠혁신위원회’가 7월 중 발표 예정인 종합 권고안의 세부 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3호 안건으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안)’을 논의한다.

11개 관계부처, 17개 지자체, 14개 민간기관이 함께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대응체계’를 구축해 정기적으로 과제 이행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책 효과를 높여갈 계획이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