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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스튜어드십 코드…어떻게 봐야할까

기사입력 : 2019년04월13일 06:34

최종수정 : 2019년04월13일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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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사회주의' vs '자본시장 촛불혁명' 의견 대립
국민연금 영향력보단 대한항공 자충수란 지적도
핵심은 국민연금 독립성·투명성 확보란 시각도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런 죽음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보수 진영은 정부가 대기업을 지나치게 괴롭히고 또 옥죄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진보 여당은 죽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향년 70세의 나이로 8일 미국에서 별세했다. 조 회장은 평소 폐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19.04.08 leehs@newspim.com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일 한 토론회서 "국민연금의 이사 재선임 저지가 결국 조 회장을 빨리 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현 지도부인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합세해 "국민 노후자금 앞세워 경영권까지 박탈하고 연금사회주의라는 무거운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기업인 축출에 열을 올렸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조 회장 별세에 관해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대구에서 열린 예산정책간담회에서 "5.18 망언으로 시작하더니 어제는 조양호 회장 별세를 정부의 간접 살인이라고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이형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는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2011년 이명박 정권 때도 조양호 이사 연임을 반대했던 국민연금 의사 결정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지금 자꾸 연금사회주의를 운운하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연금사회주의의 원조는 MB정권"이라고 지적했다.

◆ 스튜어드십 코드란? 거수기 대신 연금의 적극적 의사표명

이번 대한항공 주총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대주주이자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위상과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지금은 고인이 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 이사 재선임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이 연임에 실패한 데에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자위)가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 치명타였다고 분석한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한 것이, 조 회장 재선임 실패라는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여기서 '스튜어드'는 큰 귀족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전체 내용을 관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집사)이 고객을 대신해서 투자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지침을 뜻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연금 납부자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는 말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까지 국민연금은 '주총 거수기'로 불리거나 주총과 다른 입장을 내보이더라도 결과를 바꾸는 게임체인저(어떤 일의 판세를 바꾸는 중요 인물이나 사건)가 되지 못해 '종이호랑이'라는 평가를 받곤 했다.

하지만 이번 대한항공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 침해 여부’를 들어서 조 회장 연임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소액주주와 해외 연기금까지 합세해 조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안건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대한항공 정관 상 참석주주의 3분의 2, 즉 66.6%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그러나 찬성 64.1%, 반대 35.9%로 집계돼 연임이 좌절됐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의 11.56%를 차지하는데, 반대표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9.04.12 yooksa@newspim.com

◆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금 사회주의' 신호탄?

국민연금 의사 결정이 대기업 총수의 경영권 박탈로 이어지자 재계는 후폭풍을 우려해 즉각 반발했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재선임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어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강조했다.

이후 조회장이 사망에 이르자 보수 정치권에서는 사망 원인을 연금 사회주의로 지목하기도 했다.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 연금 사회주의의 첫 피해자”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선 지난달 29일,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을 언급하며 당시 제기된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어왔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에 대해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일부 중대하고 위법한 활동을 한 기업이 아닌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는 적극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가 난 경우에만 적극적 주주활동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 부결로 재계 일각에서 불거지는 ‘연금 사회주의’, '기업 경영간섭'과 같은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연금 사회주의’는 국민의 기금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이 특정 이념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 경영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때문에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측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나 ‘재벌 개혁’을 지속적으로 외쳐온 현 정권이 국민연금을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제아무리 재벌기업 총수라고 해도 국민과 주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 사회에 던졌다는 점에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 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2 dlsgur9757@newspim.com

◆ 국민연금 '입김' 보다는 대한항공 '자충수' 탓

국민연금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해명해왔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8일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은 이날 주총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논란을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의 주주권은 국민에게서 위임 받아 소유하는 권리고, 시장경제 원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규정과 기금운용 윤리강령 등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연금의 해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국민연금이 이전에 보였던 행보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 대한항공 연임에 반대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부터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부터 국민연금은 주총에서 연임 반대를 외쳐왔다.

2011년 3월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연금은 한진의 조양호 이사 선임안에 과도한 겸임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했다.

2014년 3월에도 국민연금은 조양호와 그의 아들 조원태(한진·한진칼)의 사내이사 선임안에도 같은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또 2016년 대한항공 주총, 2017년 한진칼 주총에서도 연거푸 그의 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이유는 조 회장의 과도한 겸임 탓으로 풀이된다. 조 회장은 계열사를 포함해서 7개 회사의 등기이사와 2개 회사의 비등기 이사직을 지냈다. 게다가 그는 지난해 횡령 배임으로 기소가 된 바 있다.

국민연금이 꾸준히 반대를 외쳐왔음에도 2019년에 들어서야 조 회장이 연임에 실패하게 된 것은, 주주들의 의사가 이제야 한 데 모였기 때문이라고 관측된다.

수치로 볼 때, 조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 이사로 재선임 되기 위해서는 주총 참여 인원의 66.6%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는 달리 말해, 반대표가 33.4% 이상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의 11.56%만을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나머지 21.84% 이상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조 회장 연임이 부결되기는 힘들었다.

결국, 이번 대한항공 조 회장 연임 실패는 국민연금과 소액주주, 해외 연기금이 합세해서 만들어낸 결과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소액주주와 해외 연기금이 반대표를 던진 배경에는 이른바 ‘땅콩회항사건’과 이어진 한진일가의 각종 ‘갑질 사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조 회장 일가의 갑질 행태가 언론에 보도 된 후 대한민국의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하며 오너 리스크를 키워왔다.

결국 칼을 뽑은 건 국민연금이지만 실질적으로 무를 썬 건 소액주주와 해외 연기금인 셈이다. 이후 대한항공 주가는 하락세에서 안정세로 돌아섰고, 조 회장의 별세 소식이 들리자 대한항공 주가는 단기간에 23% 이상 오름세를 보였다.

◆ 핵심은 국민연금의 투명성·독립성이라는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12 leehs@newspim.com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에서 검토·결정한다. 수탁위 위원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수탁위는 14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금융 전문가가 아닌 학계, 시민사회, 연구기관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주주권행사를 결정할 분과위원 9인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명이 현직 교수다. 책임투자 분과위원까지 합할 경우 그 비중은 더 커진다.(14명중 9명)

나머지 인사들 역시 서울시복지재단, 회계법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금융연구원 등에 소속돼 있다. 수탁위 자체가 기금운용이나 기업 경영 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지배구조 논란을 의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국민연금이 투명하고도 책임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기금운용위원회라든지 기금운용본부의 구조를 개선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올해 중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를 섬겨서 수익성을 보장해야 하는 ‘스튜어드’로서 국민연금 지배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개편될지 눈여겨 볼 대목이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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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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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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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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