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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⑫ '세계 최초 상용화'..."1등한다고 돈버나?"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5:45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5:45

과기정통부 "명실상부 정보통신 최강국 입증"
업계 "5G 무제한 요금제 출혈경쟁...킬러콘텐츠 없어"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 3일 밤 11시.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5G폰 1호 개통자를 내며 5G 시대를 개막했다. 우리나라가 1시간 차이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시작한 것. 첩보를 활용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 미국을 누르고 타이틀을 획득한 것. 

이를 주도한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기양양하다. 반면 업계에선 시큰둥하다. "5G 상용화, 1등이면 어떻고 2등이면 어떤가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신경도 안 씁니다. 기업은 돈만 벌면 되는데 정부는 '최초' 타이틀에 너무 연연해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사진=과기정통부]

◆007 작전 방불케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

당초 5일로 예정됐던 5G 상용화 일정을 3일로 앞당기고, 휴대폰 대리점이 문을 닫은 밤 11시에 상용화를 선언한 것은 미국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뉴스핌이 입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3일 오후 5시5분 미국 버라이즌이 5G 상용화 시점을 당초 11일에서 4일(현지시간)로 앞당긴다는 동향을 입수했다. 동향을 입수하고 과기정통부는 다각도로 알아봤지만 저녁 8시까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혹여나 '전 세계 최초 5G 상용화' 자리를 뺏길까 밤 11시에 5G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퇴근한 통신사 관련 업무 직원까지 귀사시켜 일사천리로 작업을 했다. 

A통신사 관계자는 "정식 개통은 5일이고, 일단 선포에 의미를 둔 것이라 정식 개통되기 전까진 통신3사가 총 10명이 안 되는 개통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당초 통신사들은 5일에 맞춰 언론행사, 마케팅 행사 등을 준비했는데 과기정통부가 갑작이 일정을 바꿔 부랴부랴 장소까지 바꿔가며 상용화를 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LG유플러스의 1호 5G 가입자가 된 유튜버 김민영씨(가운데). [사진=LG유플러스]

정부가 이처럼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집착한 것은 전 세계의 5G 관련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상용화 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민관이 합심해 달성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정보통신 최강국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됐다"면서 "자율주행, 무인로봇, 홀로그램 등 그 동안 상상 속에서만 머물던 서비스를 현실에서 실현하고, 다양한 산업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기대와 다른 어두운 현실...콘텐츠 부족·처음부터 '무제한' 요금제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기업이 처한 현실은 온도차가 있다. 기업들이 5G 상용화 이후에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선 관련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5G 콘텐츠나 VR 기기 등과 같은 관련 산업의 성장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B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5G를 상용화 한다고 해도 초기에 망을 다 깔진 않고 가입자가 느는 속도에 따라 망을 늘려간다"면서 "5G의 경우 아직 킬러콘텐츠가 없어 4G에서 5G로 전환하는 속도가 3G에서 4G로 전환했던 것 보다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통신사들은 5G 상용화 초기부터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쏟아내며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는 일반적으로 한 이통통신 세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등장했다. 망초기 설립 단계에는 소비자들의 데이터 이용 패턴을 분석하지 못해 자칫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가 몰려 막대한 데이터를 쏟아내면 망 포화 상태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신3사가 롱텀에볼루션(LTE)에서 5G로 넘어가는 시점에 LTE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내 논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C통신사 관계자는 "KT가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내 놓으며 통신사 간 출혈경쟁이 이어지는 모양새"라며 "현재 5G 킬러콘텐츠가 부재하고, 망도 다 깔리지 않은 상황에 5G로 개통한다고 해도 결국 LTE망을 사용할 것이란 판단으로 KT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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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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