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학의 수사단’ 첫 압수수색...기록 검토·강제수사 병행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1:42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1:53

출범 이후 밤낮없이 수만장 수사기록 검토 중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돌입…증거 확보 ‘미지수’
참고인·피의자 소환조사 병행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출범 이후 일주일 가까이 기록 검토에 매진하는 가운데 4일 첫 압수수색에 돌입하며 강제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날 “기록이 방대해 관련 기록 검토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수사는 수사대로 병행될 것”이라며 “관련자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출범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주말과 밤낮없이 6일째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 중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지난 2013년 1·2차 수사 자료부터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 포함 기본적인 수사기록만 1권당 500~1000쪽으로, 총 수만장에 이른다.

‘김학의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이들 자료를 토대로 수사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는 등 수사 전략을 마련하는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참고인 및 피의자 등 관련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여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의 자택, 그에게 뇌물 공여 의혹을 받는 윤중천 씨 자택과 사무실 등이 우선 거론된다.

또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지목된 강원도 원주 소재 윤 씨 별장과 윤 씨가 자주 드나들며 정관계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 골프장 등에 대해서도 강제수사 가능성이 있다.

주요 소환조사 대상자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 대상인 김 전 차관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변호사 등이다.  

특히, 반드시 소환조사가 필요한 인물은 단연 사건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이다. 그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두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만큼, 강제 수사권을 가진 수사단에서는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해 김 전 차관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차관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이후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의혹의 핵심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역시 소환 대상자 중 한 명이다.

윤 씨는 자신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에게 이른바 ‘성접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선 2007년과 2012년 사이 김 전 차관에게 수 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검찰 수사단이 얼마나 의미있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건 발생 시점이 최장 10년 이상 지난 데다 두 차례 수사를 거치며 관련 자료들이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수사단이 특별검사가 아니라는 점도 수사단 입장에서는 수사 공정성 의혹이 끊이지 않을 요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여 단장은 지난 1일 수사단이 자리한 서울동부지검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에 대해선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를 일축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와 곽상도 의원·이중희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특별수사단을 꾸려 관련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