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탄력근로제 6개월→1년, 일자리 9만1000개 감소 막는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1:53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1:53

3일 '탄력근로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개최
"탄력근로제 1년이면 일자리 9만1000개, 임금소득 1조3000억원, GDP 2조6000억원 감소 막는다"
"경사노위 합의안 6개월로는 부족...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으로 늘려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면 9만1000개의 일자리 감소를 추가로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개월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국회가 확대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탄력근로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가 개최됐다. 자유한국당 김종석·임이자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권혁조 파이터치연구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탄력근무제 도입 시 주 52시간 근무제의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변화 [자료=파이터치연구원]

발제를 맡은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김 위원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미도입, 3개월, 6개월, 1년으로 각각 나눠 예상되는 결과치를 발표했다.

그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6개월일 경우 △일자리 20만5000개 △임금소득 3조원 △GDP 5조9000억원 △기업수 3만9000개가 감소하고, 단위 기간이 1년일 경우 △일자리 11만4000개 △임금소득 1조7000억원 △GDP 3조3000억원 △기업수 2만2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위 기간 확대로 일자리 9만1000개, 임금소득 1조3000억원, GDP 2조6000억원의 감소를 막는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미국·일본이 1년, 독일이 6개월 등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야 주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를 마치며 △주52시간 근로제 재검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으로 확대 적용 △업무특성에 따른 예외 규정 신설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측 6번째부터)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김학용 의원 임의자 의원, 김종석 의원, 권혁조 파이터치연구원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9.04.03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이 참여했다.

먼저 김 본부장은 "2020년 주 52시간 근로제가 상시근로자 50-300인 기업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은 직격타를 맞게 된다"며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단위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계절적 요인 등 분기별 업무량 변동이 큰 업무가 문제"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큰 기준만 정하고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담을 줄이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김종석 의원은 "지난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확대 방안을 합의했지만, 경제상황과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상태"라며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가 합리적으로 단위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