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고용부, 정부입증책임제 도입…탄력근로제 등 16건 규제 개선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후속조치
차관 위원장 규제혁신심의회 신설
규제 포함 행정규칙 59개 올해 안 정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기업 경영 여건 개선과 신산업·혁신성장 등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행정 규제 전반에 걸쳐 정부입증책임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입증책임제는 정부가 규제 유지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 기업·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에서 정부 규제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달 2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다.

고용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새롭게 만들었다. 

심의회는 노사단체 대표를 비롯해 고용,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에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골고루 갖춘 민간 부문의 전문가를 과반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규제혁신으로 반영되도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 정부입증책임 방식 심의 16건 규제 개선 내용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지난해 기업에서 건의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의해 16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16건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주기 변경, 재직자퇴직연금 사업 대상 확대 등이다. 

고용부는 "회의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이 기업에서 건의한 사항 중 수용하지 못했던 107건의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과제에 대해 개선토록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소관 부서가 규제를 그대로 둬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고, 자체 검토해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규제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한 16건에 대해서는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16건의 개선과제를 올해 안에 정비하되, 예산 소요 및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2020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또 규제가 있는 행정규칙 59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정비할 방침이다. 

나아가 이달 중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고용정책 분야 11개 행정규칙(규제사무 17건)에 대해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2차로 직업능력개발 및 노동정책 분야 8개 행정규칙(규제사무 28건), 3차는 산업안전 및 산재보상 분야 40개 행정규칙(규제사무 349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일부 규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로써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유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정부에서 보다 책임감 있게 규제를 혁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고용노동행정 규제에 대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증 및 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해 규제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폐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