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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최저임금·탄력근로제법 통과돼야"..3당 원내대표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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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본회의 통과 촉구
"산업현장, 절실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이서영 수습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당 원내대표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홍 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예방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핵심 법안의 조속한 통과 요청을 위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2019.04.01 kilroy023@newspim.com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 핵심 법안들에 대한 산업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며 "이 두 법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은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과정이 사실상 시작됐다"며 "이번 주 최저임금법이 통과돼서 새로운 결정 구조 하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해나가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탄력근로제 역시 이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서 충분히 논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냈다"며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역시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가 산업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법안이 통과 돼야 국민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기업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모처럼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를 토대로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핵심 민생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도 다뤄지지 못한 바 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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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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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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