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4월 한 달간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라안일 기자] |
국민신청실명제는 기존 운영 중인 ‘정책실명제’에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포함시키는 제도이다.
시는 현재 △시정현안 주요사업 △대규모 공사·용역사업 △민간과 협력사업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주는 사업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국민신청실명제로 제안된 사업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이며 대전시 정책기획관실로 우편 및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정소식 및 공고 란의 ‘국민신청실명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오는 6월중 대전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 시행이 시 공직자들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정책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운영사항을 분석해 신청기간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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