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승인되고 검증된 다른 법적 근거 따라 관세 조치 이어갈 것"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진행한 국정 연설에서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존 합의를 이어가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가져온 긍정적 효과를 나열한 뒤, 최근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들이 이미 맺은 협정을 지속하길 바란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그렇죠?"라며 짧게 물은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들과 기업들은 대통령인 자신이 가진 법적 권한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감안해 이전보다 협상 내용이 더 불리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따라서 대법원이 관여하기 전 이미 진행한 협정들을 기존대로 지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거둔 수익이 미국 경제를 살리고, 관세를 레버리지 삼아 평화 협정도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승인되고 오랜 기간 검증된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관세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해당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이전보다 아마 더 강력한 관세 솔루션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해당 절차는 의회 승인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