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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정부, 북한과 독자적으로 뭘 하겠다고 해선 안돼"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5:52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5:53

26일 관훈토론회 모두발언
"김정은의 비핵화 개념, 91년 김일성과 똑같아"
"北, '완전한 비핵화' 개념 韓·美와 확연히 달라"
"김정은, 북핵 동결·美 핵우산 제거로 이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26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두고 한미와 북한 간의 기본입장이 확연히 다르다고 진단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중국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을 철폐하고 한반도 주변의 비핵화 지대화를 목표로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자는 저의를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만일 이 협상을 받아들여 당장 시작한다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특히 “김 위원장은 북핵의 CVID 방식,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가 아니라 사실상 북핵 활동의 동결 플러스 미국의 핵우산 제거로 이해해왔다”며 “이는 1991년 김일성 주석이 주장하던 비핵화 개념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 전 총장은 또한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하라는 표현을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 핵능력의 전면 폐기로 이해한다는 것을 북한이 모를 리 없다”며 “그러면서도 북한이 여기에 합의한 것은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 위기를 모면하고 이 모호한 표현을 통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대응으로 인해 북한의 의도가 뚜렷이 드러났다”며 “북한으로서는 현재 보유한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동결하는 선에서 미국과 타협해보려는 입장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반 전 총장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살라미 전술’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향후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면서 “이번 회담 결렬로 북한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락사무소 철수 논란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은 당장은 강경한 자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반 전 총장은 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안보 정세가 악화될 수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대비 태세를 잘 갖춰야 한다”며 “우선 북한이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모종의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북한과 독자적으로 무엇을 섣불리 하겠다고 하지 말고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에 더 확고히 참여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한미 톱니바퀴를 튼튼히 할 수 있고 나아가 남북 톱니바퀴도 제재로 수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 상태에서 본격적인 남북 경협은 불가능하다”며 “불가능한 허상에 기초한 남북 톱니바퀴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고, 정부는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무엇이 진정한 해결책인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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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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