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한국당,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오늘 제출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1:03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11:03

22일 의원총회 열고 당론 합의
나경원 “장관으로서 부적절 인식”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22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원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론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는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인 22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묵념 후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러보고 있다. 2019.03.22 yooksa@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정 장관은 지난 20일 대정부 질문에서 서해 수호의날에 대해 ‘불미스러운 충돌을 추모하는 날’이라고 답변했다”며 “북한 도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해전 등에 대한 언급은 온데간데 없고 쌍방 과실에 의한 충돌이라는 발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국방부 장관이 해야할 가장 첫 번째 직무가 국가안보인데 직무를 저버린 것이다”며 “서해상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 발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더 이상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한 인식과 발언이므로 장관 해임 건의안을 우리당이 오늘 중으로 제출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하자 “천안함 피격을 비롯해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들을 다 합쳐 추모하는 날”이라고 답변했다.

백 의원이 “도발이냐 충돌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북한 도발로 인한 충돌”이라고 정정했다.

해군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천안함 피격사건은 지난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께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제2함대사 소속 천안함(PCC-772)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이다. 당시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된 국가 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라고 명시돼있다.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해군의 공식적인 정의는 없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께 북한이 인천 옹진군 연평면의 대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해 해병대원 2명을 비롯해 민간인 2명 사망, 군인 16명 및 민간인 3명이 중경상을 입고 시설·가옥 파괴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두 사건이 있은 후 정부는 매년 3월 넷째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들을 추모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