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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천안함, 남·북 충돌' 발언 논란...국방부 "명백한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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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20일 대정부질문 발언 논란
“천안함·연평도 사건, 남북 간 불미스러운 충돌”
“불미스러운 사건 재발하면 안된다는 의미” 진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남북 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21일 “장관의 발언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한 ’서해 수호의 날‘ 관련 발언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전날 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자리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하자 “서해상에서 있었던 남북 간 여러 불미스러운 충돌들을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답변했다.

해군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천안함 피격사건은 지난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께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제2함대사 소속 천안함(PCC-772)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이다. 당시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된 국가 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라고 명시돼있다.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해군의 공식적인 정의는 없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께 북한이 인천 옹진군 연평면의 대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해 해병대원 2명을 비롯해 민간인 2명 사망, 군인 16명 및 민간인 3명이 중경상을 입고 시설·가옥 파괴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두 사건이 있은 후 정부는 매년 3월 넷째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들을 추모하고 있다.

천안함 자료사진 [사진=해군]

하지만 정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북한의 도발’이 아닌 ‘남북 간 불미스러운 충돌’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세간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날 부랴부랴 논란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는 “두 사건이 북한의 도발로 인해 발생했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군은) 명백한 북한의 도발로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해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국방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희생된 전우들을 잊지 않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표현은 장관의 단순한 말 실수였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장관 발언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돼선 안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남북 공동 유해발굴지역 지뢰 제거 및 도로 개설 작전을 수행한 화살머리고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남북공동유해발굴‧남북군사회담, 北 답변 없는 상황
    ‘지지부진’ 지적에 국방부 “계속 협의 중”

한편 ‘오는 4월 시작하기로 예정돼 있는 남북공동유해발굴과 3월말 남북군사회담에 대해 북한이 답변을 주지 않고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3월 말이 됐는데 여전히 유해 발굴과 관련해 북쪽에서 답이 안 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3월 말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며 “계속 협의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명단을 짜서 팩스나 전통문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협의 중이라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장관께서 이달 안에 남북군사회담을 추진해 군사합의의 실천적 이행을 담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준비 상황은 어떠냐’는 질문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화되면 그 때 말씀드리겠다”며 짧게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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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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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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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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