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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도이체방크·코메르츠방크 합병 '반대'..위기관리소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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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안드레아 엔리아 유럽중앙은행(ECB) 단일은행감독기구(SSM·Single Supervisory Mechanism) 의장이 지난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1·2위 은행인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의 합병에 대해 탐탁치 않다는 뜻을 밝혔다고 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드레아 엔리아 의장은 "어떤 국가의 챔피언 혹은 유럽의 챔피언 은행을 만든다는 아이디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특히나 당신이 감독자일 때 어떤 구조적인 결과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병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우리는 튼튼한 사업력과 우수한 자본력을 가진 은행의 능력을 본다. 이러한 은행은 수익을 창출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세심한 요건들 충족할 수 있어서다"라고 평가했다. 

자칫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등 위기관리 능력에 소홀해질 것을 염려해 대형 은행 탄생을 마냥 찬성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는 합병을 위한 논의를 공식화하고 현재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엔리아는 두 은행의 합병 계획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은 거부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합병과 관련한 정치적인 의도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독일은 외압으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데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의 합병을 주도한 주요 인물이며 피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부장관도 중국에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독일 행정부 내 경제자문가위원회의 이사벨 슈나벨 위원은 "두 은행의 합병은 모든 측면에서 매우 좋지 않은 생각"이라며 납세자들에게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두 은행이 합병되면 거대 은행이 도산하게 내버려 둘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금융 위기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SSM이 거대 합병을 통해 '챔피언'을 만들어 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EU 집행위원회가 독일 지멘스와 프랑스 알스톰의 철도사업 합병 시도를 반대했던 것과 비슷하다. 두 회사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세계적 기업을 만들겠다며 합병을 시도했으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시장경쟁이 훼손되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엔리아 의장은 "유럽 은행들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도 유로존의 금융 서비스산업은 경쟁에 노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의 합병은 2016년에도 논의된 바 있지만 자체 구조조정이 더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와 무산됐다. 독일 정부는 도이체방크의 건전성을 우려하며 양측 은행의 합병을 추진했다. 정부는 15%가 넘는 코메르츠방크 지분을 갖고 있다. 

두 은행의 합병을 통해 수출 주도의 경제를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또 정부는 독일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코메르츠방크의 특수성을 독일 은행의 손에서 유지하고 싶어한다고 로이터는 지난 18일 전했다.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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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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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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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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