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금감원, ‘소비자보호 미흡' 금융사 종합검사...CEO후보군 2~4명 선정 유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9년 업무계획, 안정·포용·공정·혁신 4대 과제
이사회 핸드북 발간으로 사외이사제도도 개선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감독방향을 크게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질서 확립으로 정했다. 이에 따른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019년 업무계획에서 4대 핵심기조를 안정, 포용, 공정, 혁신으로 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금융시장과 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질서를 확립해 금융신뢰를 구축하고 금융산업의 역동적인 성장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2019년 업무계획 주요과제[사진=금감원]

금감원은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분야에서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채 총량을 관리하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바젤III와 IFRS17 등 국제 기준도 차질없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올해 부활하는 ‘종합검사’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지배구조·내부통제 및 시장 영향력 등을 감안해 선정키로 했다. 점검방식도 금융회사 전체를 조사하는 대신, 핵심부문에 감독·검사역량을 투입해 검사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익보호와 피해 사후 구제를 강화한다.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해 대출을 보다 수월하게 할 계획이다. 또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이나 유병력자 전용보험 등 다양화도 추진한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의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신용평가에 빅데이타를 활용해 대출이나 금리에서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환경도 조성한다.

소비자의 피해를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키코 불완전판매나 즉시연금 소송 및 암 입원 보험금 지급 등의 주요 분쟁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분쟁과 민원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선 금융회사 경영의 책임과 공정경쟁부터 유도할 계획.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CEO가 임기만료 전에 충분한 준비기간 동안 핵심 후보군 2~4명을 선정하는 CEO승계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를 강화하는 ‘이사회 핸드북’도 발간해 바람직한 지배구조도 유도한다. 

공정경쟁을 위해 금융회사의 갑질행위, 부당내부거래, 비금융 계열사 투자위험 등에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융산업 혁신성장을 지원할 환경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회사의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신사업분야 지원에 따른 과실에 대한 제재는 줄여준다.

금감원은 이 같은 업무목표 달성을 위해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사·연수시스템을 도입하고 ICT기술을 감독 검사업무에 접목하는 등 지능형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