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 위해 대북제재 더 강해져야" 주장
"北과 협력해 인권개선 장려해야" 의견도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제재의 완화 혹은 강화를 두고 국제사회의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현 대북제재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북한의 조치에 따른 부분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핵화 달성을 위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캐런 피어스 유엔주재 영국대사는 지난 6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조치를 취하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피어스 대사는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더 강력한 제재가 보다 더 확실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과학자연맹(FAS)은 지난 5일(현지시간) '대북정책에 관한 국제연구'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지난 수십 년간 북한과 해온 협상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자유아시아(RFA) 방송에 따르면 FAS는 "그 동안 대북정책이 주로 비핵화란 목표로 한정되면서 인도주의적 지원, 사이버 공격, 인권 등 중요한 사안들이 경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북 경제재재와 압박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북한이 해외에서 사이버 공격이나 불법 무역과 같은 활동을 활성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아담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단번에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미국의 현 정책은 비현실적인 북핵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인권 문제 해결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북한 정권에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경제 투자나 개발과 같은 협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권 개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