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서울=뉴스핌] 특별취재단 =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핵담판이 결렬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북미정상회담 결렬 소식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이유로 “북한이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를 원했다”며 “제안을 들어줄 수 없어 회담을 마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단독 기자회견을 열고 “만족스럽지 않은 합의를 하느니 합의를 안 하기로 했다”며 “많은 국가들이 대북 제재와 연관돼 있다. 이런 당사국들이 있는데 동맹국들 신뢰를 저버리는 합의를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부터 열린 확대회담에서 비핵화 상응 조치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구체적인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은 북한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두 사안을 언급하며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 가운데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언급대로 유엔 국가 등 동맹국들과 합의한 대북 제재 결의는 미국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섬유 수출과 대북 합작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에 저촉된다. 또 ‘대북 합작 사업 금지’, ‘북한산 직물·의류 수입 금지’, ‘기계류 및 전자·운송기기 대북 반입 금지’, ‘금융 지원 제공 금지’ 등 수많은 대북 제재와 정면으로 부딪힌다.

반면 금강산 관광의 경우 개성공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벽이 낮다. 유엔은 북한의 관광 사업 자체에는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다만 대량 현금(벌크 캐시)의 대북이전을 금지하고 있어 유권해석으로 제재 완화가 가능하리라는 기대가 높았다.

실제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전해진 후 국내외 정치권은 물론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시적인 성과는 금강산관광 재개일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많이 나왔다.

북미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비핵화 범위와 제재 완화 정도에 대해 큰 견해차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 양국의 비핵화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다 결국 합의무산이라는 ‘노딜’ 결과를 낳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