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19 공정위] 김상조 "중견기업 사익편취 조사"…삼성웰스토리 등 급식업체 일감도 겨냥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2:43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7:36

2019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급식업체 일감몰아주기 조사…정상가격 고민
자산 2조원~5조원 사이 중견기업 중점 조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단체 급식기업 삼성웰스토리와 식료품 업체 CJ 등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를 정조준한다. 올해 제재를 예고한 태광, 대림, 금호아시아나, 하림에 대한 부당지원혐의도 심판정에 안건을 조속히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자산 2조원에서 5조원 사이의 중견기업에 대한 사익편취 행위도 중점 조사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공정위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내용의 사익편취 행위 조사 방침을 밝혔다. 우선 공정위가 중점 들여다보는 곳은 식료품과 급식업체로 향한 부당지원여부다.

김상조 위원장은 ‘웰스토리’를 운운하는 등 급식업체의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지목했다. 부당지원혐의를 받고 있는 태광, 대림, 금호아시아나, 하림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는 등 올해 상반기 순차적인 제재 철차에 돌입한다.

다만 정상가격 산정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정상가격은 얼마나 비싸게 부당지원했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부당지원 기업에 대한 제재 때 ‘정상가격 산정’ 여부는 중요한 판단 근거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법원도 정상가격 여부를 명확히 따지는 등 일감몰아주기 기업과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급식업체) 웰스토리같은 것. 급식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 똑같지가 않아 굉장히 어렵긴 하다. 부당지원은 판례라도 어느 정도 구축돼 있는데 일감몰아주기 사건은 판례가 하나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대기업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10개 그룹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현장조사를 했는데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작성에 집중하고 올해는 작년만큼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타깃이 중견기업으로 쏠려있다. 자산 2조~5조원 중견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조사 방침을 시사한 것. 김상조 위원장은 “(태광, 대림, 금호아시아나 등)기존 사건들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고, 중견그룹 조사는 자산 2조~5조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업을 향한 일감몰아주기 개선과 더불어 상법개정 및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 강화를 통한 시장 자율 감시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이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과 관련된 행사 일정은 3월 주총이 끝나야지 시작되기 때문에 빠르면 4월이나 준비가 필요하면 5월 중에 경제계와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며 “5대그룹보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조금 더 어려운 10대 이하의 그룹들을 중심으로 실질적 고충이나 자발적 개선노력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직문화와 관련해서는 신입직원들인 비고시 출신도 향후 국장급 자리로 승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데 노력키로 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