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단체 급식기업 삼성웰스토리와 식료품 업체 CJ 등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를 정조준한다. 올해 제재를 예고한 태광, 대림, 금호아시아나, 하림에 대한 부당지원혐의도 심판정에 안건을 조속히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자산 2조원에서 5조원 사이의 중견기업에 대한 사익편취 행위도 중점 조사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공정위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내용의 사익편취 행위 조사 방침을 밝혔다. 우선 공정위가 중점 들여다보는 곳은 식료품과 급식업체로 향한 부당지원여부다.

김상조 위원장은 ‘웰스토리’를 운운하는 등 급식업체의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지목했다. 부당지원혐의를 받고 있는 태광, 대림, 금호아시아나, 하림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는 등 올해 상반기 순차적인 제재 철차에 돌입한다.

다만 정상가격 산정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정상가격은 얼마나 비싸게 부당지원했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부당지원 기업에 대한 제재 때 ‘정상가격 산정’ 여부는 중요한 판단 근거된다.

법원도 정상가격 여부를 명확히 따지는 등 일감몰아주기 기업과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급식업체) 웰스토리같은 것. 급식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 똑같지가 않아 굉장히 어렵긴 하다. 부당지원은 판례라도 어느 정도 구축돼 있는데 일감몰아주기 사건은 판례가 하나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대기업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10개 그룹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현장조사를 했는데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작성에 집중하고 올해는 작년만큼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타깃이 중견기업으로 쏠려있다. 자산 2조~5조원 중견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조사 방침을 시사한 것. 김상조 위원장은 “(태광, 대림, 금호아시아나 등)기존 사건들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고, 중견그룹 조사는 자산 2조~5조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업을 향한 일감몰아주기 개선과 더불어 상법개정 및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 강화를 통한 시장 자율 감시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이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과 관련된 행사 일정은 3월 주총이 끝나야지 시작되기 때문에 빠르면 4월이나 준비가 필요하면 5월 중에 경제계와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며 “5대그룹보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조금 더 어려운 10대 이하의 그룹들을 중심으로 실질적 고충이나 자발적 개선노력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직문화와 관련해서는 신입직원들인 비고시 출신도 향후 국장급 자리로 승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데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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