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프로야구 시즌권 환불 문제 등 스포츠시즌권에 대한 불공정 약관 조사에 착수한다. 또 토플, 토익, 텝스 등의 영어 어학시험 사업자와 e-스포츠 게임업체의 불합리한 약관도 조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공정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

우선 스포츠시즌권과 관련해서는 KBO, 구단주, 티켓 판매 업체 등에 대한 약관조사에 나선다. 환불문제를 비롯해 불공정 약관이 드러날 경우 약관 시정을 조치할 예정이다.

어학시험과 관련해서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등 4곳의 주요 영어 어학시험 사업자가 타깃이다. 이들은 약관상 강제 조항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소비생활 밀접분야 중 e-스포츠 분야도 점검 대상이다. 구매 화면에 확률 정보 표기, 청소년 결재에 대한 객관적 환불 기준과 보호 방안 마련 등이 주된 골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취업 청년층 등 수험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어학시험의 불공정약관 점검·시정할 것”이라며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야구 등 스포츠시즌권 및 e-스포츠(게임) 분야의 불공정약관도 점검·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해지 분쟁 많은 필라테스·요가 등 생활스포츠 분야의 위약금환급기준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필라테스·요가 관련 피해구제신청 건수를 보면, 2015년 187건이던 것이 2016년 237건, 2017년 334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생활 밀접분야 중 또 하나인 상조업계의 폐해도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상조서비스 소비자의 납입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상조업체의 선수금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환급금 지급능력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유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상조그대로(공정위)’ 및 유사 대체서비스(민간)의 작동도 지속 점검한다.

블로그,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SNS 거래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원과의 협업을 통한 소비자피해분야의 실태조사에 나선다. SNS 개인 계정을 통해 판매하면서 ‘단순변심 교환·환불 불가’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해, 사업자의 신원정보 미표시 등을 일삼는 경우가 주된 대상이다.

랜덤박스와 같은 소비자-사업자간 정보비대칭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확률정보 적시 등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한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은 오는 6월 이뤄질 예정이다.

일상 속 밀접분야인 국제이사화물운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운송·포장·보관·정리 등에 관한 계약기준이 마련된다. 택배의 경우는 택배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보상가액 현실화 방안이 마련된다. 대부거래와 정수기임대차도 각각 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 신설, 임대사업자의 계약종료일 통지의무가 명시된다.

이 밖에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에 위생용품(식약처)‧방사선(원안위) 기준 초과제품 리콜정보가 올해 상반기 연계된다. 어린이 안전 관련 제품 비교정보는 상시 제공된다. 올 하반기에는 네이버의 빅데이터 포털인 데이터랩과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인 혜안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 트랜드 분석 및 소비자 안전 정보가 생산,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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