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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육성 등 올해 우주개발진흥사업 5813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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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19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 확정
발사체 기술자립 1780억, 인공위성 개발·활용 3122억원
인공위성 개발·활용, 우주탐사 등 6대 전략 중심 추진
공공수요 대응 계획도 심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우주산업 육성과 한국형발사체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등을 목표로 내건 우주개발진흥 사업에 올해 총 5813억원이 투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실무위는 전날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 주재로 열렸다.

시행계획을 보면, 발사체 기술자립 1780억원을 비롯해 △인공위성 개발·활용 3122억원 △우주탐사 623억원 △한국형위성항법 3억원 △우주혁신 생태계 183억원 △우주산업 육성 104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2월 수립한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등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Action Plan)이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열린 '제3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를 주재 하고 있다. 2019.03.06.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선, 정부는 발사체 기술자립 전략에 따른 한국형발사체(누리호) 개발사업과 관련해 작년 11월 시험발사체로 검증된 75톤 엔진 4기의 클러스터링(묶음)을 통해 300톤급 엔진(1단)을 만드는 연구개발에 착수, 발사체 최상단(3단)에 적용될 7톤급 엔진의 종합연소시험을 추진한다.

인공위성 개발·활용 전략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공공수요에 대응해 개발 중인 정지궤도위성 1기, 저궤도 위성 5기에 더해 농·산림 상황 관측을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4호 개발을 신규 착수할 예정이다.

우주탐사 전략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탐사인 달 탐사 1단계사업을 통해 개발 중인 달 궤도선의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위성체의 전기장치 지상검증을 추진해 기술역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달 착륙선 핵심 선행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형위성항법 전략에 대해서는 시각동기화 연구 등 선행 연구를 우선 추진한다. 또 상세 개발전략 수립 후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우주분야 국제협력과 민간·산업 분야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도 적극 추진한다. 

우주혁신 생태계 전략으로 국제적 대형 사업인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달 궤도 우주정거장(Gateway) 구축에 국내 산·학·연 참여를 추진한다. 특히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우주활용의 글로벌 기준에 대응한 국내규범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주산업 육성 전략으로는 올 12월 구축할 우주부품시험센터와 연계해 국내기업의 우주부품 시험·평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위성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자급 우주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이 주관하는 우주개발 결과물의 품질확보와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기술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위성 등 기기제작에 표준적으로 적용되는 기술개발 지침을 마련해 다양한 기업의 우주분야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실무위는 △차세대 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계획(2019~2025) △개발된 위성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도 각각 심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주위험 감시 프로그램 개발, 우주감시 인프라 확충 등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우주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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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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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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