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중국이 해외 기업들의 기술 강제 이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이르면 다음주 이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미국과 90일 시한의 무역 협상을 종료하고 합의안 막바지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당근’을 내놓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기술 강제 이전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점적으로 문제 삼은 비관세 쟁점 가운데 하나로, 최근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미국 협상 팀이 반길 일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둘러싼 회의적인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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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을 필두로 워싱턴에서 이뤄진 중미 장관급 무역협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
6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중국이 해외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다음주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중국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없이 해외 기업의 독자적인 벤처 설립 허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공개됐다.
최근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는 해외 기업에게 조인트벤처 설립을 강요, 지적재산권을 강탈하는 한편 기술 이전을 강제하고 있다는 미국 측의 비판에 대해 기업들의 경영 판단일 뿐 정부가 관여하는 사안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입장을 바꾼 것은 미국과 무역 협상 타결에 한 발 더 근접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를 촉진해 가라앉는 실물경기를 부양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책자들은 90일간의 담판을 통해 2일 자정으로 예정됐던 관세 인상 시한을 연장, 이른바 경제 냉전 리스크를 일단 진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협상의 최전선에 나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완벽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종 타결이 불발될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다.
기술 강제 이전 금지 법안이 미국 측이 요구하는 통상 시스템 구조 개혁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협상 카드로 동원할 만 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둔화된 외국인 직접투자를 회복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1350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3% 늘어나는 데 그쳤다. 관세 전면전에 따른 충격과 눈덩이 부채 리스크로 이중 압박에 놓인 중국이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 자금의 유입이 필수적이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 기술 강제 이전 금지법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번지고 있다. 중국 중앙 정부가 법적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지방 정부가 이를 외면, 실제로 지적재산권 침해가 근절될 가능성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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