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마라라고 ‘협상종결’ G2 무역합의 이행 해법 골머리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05:12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07:12

트럼프 "협상 타결 매우 가까워"....중국 합의안 이행 강제하기 위한 패널 도입 모색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플라로다의 마라라고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정상회담에서 무역 종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1일 아르헨티나에서 휴전에 합의한 데 이어 관세 전면전의 재점화를 차단하기 위해 또 한 차례 이정표를 세운다는 움직임이다.

무역 담판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美-中 정책자들 [사진=블룸버그]

남은 과제는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는 일이다.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의 내용을 둘러싼 논란 이외에 양해각서(MOU)의 구속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양국 정책자들이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25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으로 향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희망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협상 타결이 매우, 매우 가까워졌다”며 “합의점 도출이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타결이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어떤 내용이든 시 주석과 합의안 서명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말 중국과 협상이 매우 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시한 연장 및 시 주석과 합의안 체결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데 이어 고무적인 목소리를 낸 셈이다.

이와 관련, 주요 외신들은 양국 정상이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무역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중국 측에서 들리는 얘기는 다소 상이하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에 참여했던 한 소식통은 “국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산권과 각종 보조금 제도, 미국 IT 기술의 강제 이전 등 중국의 통상 시스템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포괄적인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언제든 마찰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을 드러내는 단면이다.

이와 별도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양국 정책자들이 중국의 무역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지를 모으고 있다.

양국 정책자들로 구성된 공동 위원회를 구성, 중국의 합의안 이행을 감독하도록 하는 해법이 제시된 한편 정책자 이외에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패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부에서는 제3국의 중재자가 참여하지 않는 태스크 포스팀은 단기적인 효력을 내는 데 그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졸속 합의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벌써 고개를 든 만큼 MOU 체결 이후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평가에 관건이라는 진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카드로 동원한 것은 화웨이다.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는 “화웨이의 5G 장비 판매를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당장 서명할 계획은 없지만 이는 무역협상 옵션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