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트럼프-김정은, 오후 4시(한국시간) 서명할 '하노이 선언'은?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3:46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영변 핵시설 폐기-대북제재 일부 완화 맞교환
비핵화 로드맵 도출 가능성은 높지 않아
연락사무소·종전선언·유해 추가 송환 등도 포함

[하노이=뉴스핌] 특별취재단 = 2차 북미정상회담 두 번째 날이 밝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조치-상응조치’ 빅딜 여부가 회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북미 두 정상이 내놓을 이른바 ‘하노이 공동선언’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김 위원장은 28일 오전 9시(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회담 결과는) 속단하기 이르고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나의 직감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메트로폴 호텔에서 진행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일대일 양자회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반응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 영변 핵시설 폐기-대북제재 일부 완화

먼저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긴 영변핵시설 영구적 폐기다. 이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가장 먼저 내놓을 협상카드 중 하나로 손꼽혀 왔다.

미 인터넷 매체 복스(Vox)는 26일(현지시간) 북미 간 실무협상에 대해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 간 ‘잠정 합의안’을 공개했다. 이중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데 동의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남북경협을 위한 일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복스가 전한 내용은 디테일이 빠져있다.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농축우라늄과 같은 핵물질 생산 중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만약 후자의 내용을 의미하는 경우 ‘동결’의 의미인데 그럴 경우 성공보다는 실패한 회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영변은 과거부터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장소다. 특히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 쇼’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그간 미국과 국내 조야에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냉소적 시선이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이미 수명을 다한 쓸모없는 시설”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북한이 진정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원한다면 플러스알파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플러스알파 조치로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시설 신고가 거론돼 왔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영변핵시설 일부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 전문가 동반 사찰, 미사일 일부 자발적 폐기·반출과 제재 완화를 통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일부를 허용해주는 게 우려되는 시나리오”라며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고 제재를 완화해주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는 셈이고 비핵화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28일(현지시각) 산책을 마치고 실내 환담을 위해 이동 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을 미소를 띤 채 바라보고 있다. 2019.02.28

◆ 비핵화 로드맵 도출 가능성 낮을 듯…북미 워킹그룹 가동 합의?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후 북미 간 교착국면 상황이 발생한 것은 비핵화 로드맵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일반적인 비핵화 순서인 ‘동결→신고→사찰→검증→폐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 정상 간 짧은 만남을 통해 세부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이에 정상회담에서는 워킹그룹 본격 가동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세부적인 비핵화 로드맵 마련을 위해 “워킹그룹을 몇 월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15일 한 간담회에서 “하노이에서 1박2일 만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모든 로드맵이 다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문 특보는 “6.12 북미공동성명은 총론적 성격이 강하고 이번 하노이에서는 각론적 성격이 돼야 한다”며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워킹그룹 같은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못하고 대략적으로 만드는 수준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다”며 “너무 큰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현실적으로 이번 회담에서는 큰 틀의 비핵화 그림을 그리돼 세부적인 실행은 추후로 넘기는 내용의 합의가 나올 것”이라며 “다만 그럴 경우, 트럼프의 국내 정치 상황(민주당 비판 직면)이 있기 때문에 추후의 비핵화 진행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해 송환 작업을 하고 있는 미군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미 연락사무소·종전선언·유해 추가 송환

비핵화 부분 외 북미 두 정상이 합의할 것으로 점쳐지는 내용도 있다. 그중에서도 연락사무소 설치라는 소통 창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교정상화는 이익대표부→연락사무소→상주 대사관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회담에서 연락사무소 설치에 두 정상이 합의할 경우, 향후 완전한 양국 관계 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교가에서는 북미간 종전(평화)선언 합의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종전선언을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입구로 여기고 있는 만큼, 미국의 상응조치 중 하나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연내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결국 연내 종전선언은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이 9월 평양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 ‘군사분야합의서’ 등을 합의하면서 남북 간에는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있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반면 미국은 6.12 센토사 합의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후 전개된 북미 외교 당국자 간 접촉 등에서도 이를 공론화 한 적이 없다. ‘선(先) 비핵화 조치-선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이 극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북미 정상 간 종전에 대한 큰 틀의 합의 또는 필요성을 다시 확인한다면, 남·북·미 3자간 또는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 연내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질문 나왔다”며 “무슨일이 벌어지든 전 김 위원장과 북한에 좋은, 그런 유리한 협상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이 같은 가능성을 높였다.

이밖에 북한 지역에 묻힌 6.25 전쟁 미군 전사자·포로 등의 유해 추가 송환 및 공동 발굴 등에 대해서 합의할 수도 있다.

두 정상은 1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6.25 전쟁 미군 전사자·포로 유해를 즉각 송환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북한은 지난해 7월 미군 유해 55구를 돌려보냈다. 인도주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확대는 양국 간 신뢰 ‘결핍’으로 인한 감정의 골을 회복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