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이낙연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에 주안"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1:02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4:36

공기업 등 1단계 13만4000명 전환
공기관 자회사 등 2단계 3401명 결정
3단계 민간위탁, "업무가 다양해"
"근로조건 보호 등 인사관리 체계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정규직 전환은 이미 목표에 근접했다. 대상을 넓힌 2단계 전환에서는 모두 3401명의 전환을 결정했다. 3단계 민간위탁 분야는 근로조건 보호 등 인사관리 체계화에 주안을 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논의 안건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27 leehs@newspim.com

이낙연 총리는 “1단계 정규직 전환은 목표했던 20만5000명 가운데 1월말까지 86.3%인 17만7000명의 전환을 결정했고, 그 중 13만4000명은 전환을 실행했다”며 “2020년 전환 완료는 어렵잖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어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자회사까지 대상을 넓힌 2단계 전환에서는 모두 3401명의 전환을 결정했고, 그 중 1864명의 전환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3단계인 민간위탁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 분야는 업무가 다양하고, 지자체 고유사무가 대부분이어서 정규직 전환의 목표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세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에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되, 직접 고용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인사관리를 체계화하는데 정책의 주안을 두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곧 출범한다”면서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안전사고의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의 마련도 추진할 것이다. 관계부처는 위원회 활동을 잘 지원해 드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통산업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소비생활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따라 유통산업도 급속히 바뀌고 있다”며 “대형유통업체가 영세유통업체 및 중소 영세 제조업체과 상생하는 방안, 해외 소비자들이 우리 상품을 직구 하도록 우리의 유통체계를 정비하고 개선하도록 돕는 일도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9일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청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2019.02.09 mironj19@newspim.com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