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해수부, 어획 검사받는 어업인 '어업규제' 푼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1:00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 완화
모니터링 자발적 수용 어업인 대상
어업 관련 규제 일부 완화 '시범사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사라져가는 물고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고기잡이를 제한하는 ‘어업규제’가 다소 완화된다. 수산기관의 관리 하에 어종·어획량·불법어업 여부 등을 매번 검사받아 유통할 경우 적정량까지 잡을 수 있게 된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엄격한 TAC이 가동되고 있다. TAC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어획하는 제도다.

하지만 해당 제도에 대한 어업인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자원 회복이 더딘데다, 인력난 등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어업인들로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어구·어법 사용을 희망하고 있다.

정부가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각종 어구‧어법 등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시돼 왔다.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단체를 공모한다.

공모방식으로 결정된 어업인단체에는 3가지 요건이 부여된다. 우선 모든 어획량이 TAC로 관리된다. 기존에는 TAC 대상 11개 어종(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도루묵, 붉은대게, 꽃게, 대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이외의 어종에 대해서는 양적 제한이 없었다.

할당량은 소진율 90% 이상을 목표로 지금보다는 보수적으로 설정된다.

또 어선에는 임의 조작이 불가능한 ‘INMARSAT(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 등 위치발신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의무 장착된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가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통해 양륙 전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도 입력해야 한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육상에 전송된다.

모든 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전국 118개 위판장)에서 어종·어획량·불법어업 여부 등을 확인받아 유통된다. 어선에 CCTV를 설치하거나, 기타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이 밖에 탄력적인 어업규제 완화를 위해 각종 어업규제 적용을 제외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 측은 “어업인단체에서 신청한 규제완화 요청사항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타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가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며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규제완화 소요시간과 업계의 준비시간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월 13일 발표했던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제시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전통적인 어구·어법 규제에서 TAC을 중심으로 한 자원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