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해수부, 어획 검사받는 어업인 '어업규제' 푼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1:00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 완화
모니터링 자발적 수용 어업인 대상
어업 관련 규제 일부 완화 '시범사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사라져가는 물고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고기잡이를 제한하는 ‘어업규제’가 다소 완화된다. 수산기관의 관리 하에 어종·어획량·불법어업 여부 등을 매번 검사받아 유통할 경우 적정량까지 잡을 수 있게 된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엄격한 TAC이 가동되고 있다. TAC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어획하는 제도다.

하지만 해당 제도에 대한 어업인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자원 회복이 더딘데다, 인력난 등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어업인들로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어구·어법 사용을 희망하고 있다.

정부가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각종 어구‧어법 등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시돼 왔다.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단체를 공모한다.

공모방식으로 결정된 어업인단체에는 3가지 요건이 부여된다. 우선 모든 어획량이 TAC로 관리된다. 기존에는 TAC 대상 11개 어종(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도루묵, 붉은대게, 꽃게, 대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이외의 어종에 대해서는 양적 제한이 없었다.

할당량은 소진율 90% 이상을 목표로 지금보다는 보수적으로 설정된다.

또 어선에는 임의 조작이 불가능한 ‘INMARSAT(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 등 위치발신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의무 장착된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가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통해 양륙 전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도 입력해야 한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육상에 전송된다.

모든 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전국 118개 위판장)에서 어종·어획량·불법어업 여부 등을 확인받아 유통된다. 어선에 CCTV를 설치하거나, 기타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이 밖에 탄력적인 어업규제 완화를 위해 각종 어업규제 적용을 제외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 측은 “어업인단체에서 신청한 규제완화 요청사항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타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가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며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규제완화 소요시간과 업계의 준비시간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월 13일 발표했던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제시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전통적인 어구·어법 규제에서 TAC을 중심으로 한 자원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